(9) 국가별 재생에너지 정책 과제
유럽
[EU] 2050년까지 유럽 ‘탄소 중립 대륙’ 목표
- 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 흡수 활동 통해 실질적인 탄소 순배출 총량 ‘0’ 달성
- 석탄 및 원자력 발전에 기금 지원 불가
-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년 7월 EU 수소전략 발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수소 연료 및 기술 개발
: 청정 수소 생산 설비·수전해장치 40GW 설치 & 청정수소 생산량 1천만톤 까지 증량 목표
- EU 경제회복기금 €7,500억 조성 합의: 환경 및 경제 개혁 등 EU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에 사용
[독일] 국가 수소경제 전략 발표 및 €90억 규모 투자 계획 공개
- 2030년까지 5기가와트(GW), 2035년까지 총 10GW 규모의 수소 생산 설비·수전해장치
- 올해 말까지 독일 내 100여 개의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 기술 해외 수출 산업 육성 목표
미국
바이든 당선 가정 하 2050년까지 탄소배출 중립
-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 (10년 간 4천억 달러)
- 2조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 발표: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에 투자해 2035년까지 전력 및 에너지 생산에서 탄소 배출 없애겠다고 선언
- 친환경 에너지 혁신 가속을 위해 전국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
- 건축/수자원/교통/에너지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 계획 수립. 유럽 및 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주도: 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공개/준수
-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 중국 ‘일대일로’에 대응 친환경-인프라 국제개발협력 모델 제시
중국
2060년까지 탄소배출 중립 선언
- 신규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한 구체적 계획은 ‘21년 1분기 공개 예정. 탄소중립 관련 발전 시설의 확대, 전기 및 수소차 보급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
- 과거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목표 (‘20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15% 수준까지 확대)는 이미 지난해 조기 달성
한국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목표 & 재생에너지 3020 이행
-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 20%, 2040년 최대 35%까지 확대
그린뉴딜 정책 발표
-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이상으로 증대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 그린뉴딜에 73조 4천억 투자해 일자리 65만 9천개 창출 계획
-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 집중 추진
[참고] 키움증권_글로벌주식해쉬태그_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