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내용증명 법적효력
내용증명 법적효력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던 분? 주목하세요
다들 내용증명 쓰라는데 이거 써서 뭐에 좋은건데요?
민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내용증명 발송' 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셨을 겁니다.
무슨 마법의 문서도 아니고 '일단 보내봐' 하는 내용이 거의 대다수이죠.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도대체 왜 써서 보내라고 하는 건지 몰랐던 분들이라면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도대체 뭔가요?
법적 조치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내용증명,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건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우체국장이 발송과 수신을 증명해주고 있지요.
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가 연락이 닿지 않아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하기도 하며
다시 한 번 상황을 인지하는 역할로 발송하거나 심리적 압박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보낼 수 있겠죠. 주소도 모르는데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보냈더라도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2번 이상 반송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죠.
내용증명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상대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내용증명 자체에는 어떠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작성해도 되죠.
하지만 양식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작성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는 엄연히 법적 문서이며 효용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이죠.
이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문체로 구구절절 작성하기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풀려서 작성하기
법적인 효력을 갖춘 문서의 특징은 모두 동일합니다.
[깔끔한 문체 / 명확한 사실 / 논리적인 구성]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도 이에 맞춰 작성할 필요가 있지요. 돈을 못받아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이는 개인이 보는 문서나 일기장이 아니라 법원에서 변호사가 그리고 채무자 보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실만을 거짓없이 깔끔한 문체로 논리적 구성을 갖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용증명 법적효력, 소송에서 드러나기에
안타깝지만 내용증명 자체적으로는 상대에게 가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이를 작성하고 발송해야 하는 이유는 소송에서 중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은 증거로 말하고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하죠.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안빌렸다 그냥 준 거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 입니다. 이 때문에 발송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할 것을 강조드린 것입니다.
소송에서 활용하는 증거가 되려면 정도를 갖춰야 하니까요.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내용증명 법적효력 어디서 발휘되는지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자서 작성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줄은 "변호사보다 잘 쓸 자신 있으신가요?" 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고 해도 이를 매일 업으로 써오는 사람의 작성은 다를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그 관점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저 이동화 역시, 거의 매일 내용증명을 하나 이상 작성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많이 써본 사람이 잘 쓰고, 효력도 더 잘 이끌어 낼 테니 혼자 할 생각하시지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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