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형제간 빌려준돈
가족끼리 왜이래? 돈 빌려줬으면 받는게 당연하죠
형한테 돈 빌려주고 못받은지 꽤 됐는데요. 증거도 없는거 같고..
이래도 받을 수 있나요?
의좋은 형제, 그것도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거래 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싸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제가 어렵다는데 그냥 또 외면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 빌려주셨을텐데 못받으셨군요.
형제간 빌려준돈을 되찾을 때 문제는 문의자처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이걸 또 해결해본 적이 있으니 알려드리러 왔지요.
그럼, 시작합니다.
빌려주긴 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에서 중요한 부분은 '빌려준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가 되어 상대는 돈을 안갚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대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 이체 내역'을 가져오시는데
그건 딱히 도움되지 않습니다.
증여하더라도 계좌이체는 할테니까요.
차용증이 없다면 이렇게 해보시죠.
✅ 형제에게 내용증명 발송할 것
✅ 연락이 된다면 "언제 빌려갔는지, 얼마 빌렸는지" 대답 유도
✅ 당장 급한 곳에 써야 하니 "빌려간 돈의 일부 변제" 받기
✅ "갚을게, 빌려줘"와 같은 대화내용, 녹취내용 찾기
이를 통해 정황상 증거를 마련할 수 있고, 내용증명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면
차용증 없어도 충분히 대여로 인정받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좀 그렇다? 지급명령 하면 되죠
아무리 그래도 형제간 빌려준돈 받겠다고 소송하기는 좀 걸리신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고
원고의 청구대로 결론나기 때문에 얼굴 보지 않고도 법적 조치를 끝낼 수 있죠.
받아든 결정문은 확정 판결문과 비슷한 효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을 할 때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가능하죠.
인적사항 중에서도 주소 또는 주민번호 전체(뒷자리)까지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고 있어도 신청과 진행은 가능하지만 강제집행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왠만하면 주민번호 전체를 알아와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안준다고요? 강제집행이 남았습니다
형제간 빌려준돈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면 아마 최대 2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받으실 겁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게 되죠.
문제는 이를 받고도 "나 돈 없다니까? 못갚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형제고 뭐고 재산 다 열어보고 회수하고 싶으시죠?
놀랍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재산/신용조회부터 압류와 추심까지 이어지는데
개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회하고 압류를 해야되죠.
이동화의 한 줄 요약
형제간 빌려준돈을 되찾는 일은 남에게 빌려준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째 재촉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받기에는 큰 금액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를 한 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겠군요.
"형제간 빌려준돈 온전히 받으려면 주민번호 전체 알아서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까지"
혼자 진행해도 무리 없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글쎄요.
매일 이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변호사보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대비를 더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본인께서는 저에게 준비와 진행을 맡겨주시고 일상을 살아가세요.
제가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제 명함을 두고 가니 연락주세요.
✅민사변호사와 카톡으로 더 물어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