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차용증 효력
그 놈의 차용증, 어떻게 쓰고 효력 발휘하는지 싹 다 알려드림
돈 빌려주려고 하는데 차용증 있으면 좋다고 해서요.
혹시 어떻게 쓰는 건지 알 수 있나요?
사실은 차용증 작성만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에 1번은 꼭 차용증 어떻게 쓰는거냐고, 어떤 효력이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까지 전부 정리해볼테니
특히, 차용증 효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세요.
차용증이 뭔지 알아야 쓰겠죠?
차용증,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하는 문서로
채권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는 주로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고
채권자가 차용증을 기반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요.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반환을 해야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약속한 뒤 돈을 주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기면 법적 조치할 수 있죠.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는 것이 좋을까요?
실제 차용증 예시사실, 차용증에는 별다른 양식이나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면 되죠.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채무자 전부)
✔ 대여 금액과 거래 날짜
✔ 대여 방법과 변제 기일
✔ 이자와 지연 이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증거로서의 효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채무를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없다면 채무자 측에서 조작한 것이라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효력, 얼마나 있을까요?
차용증 효력을 기대하고 계실테니 보다 정밀하게 알아볼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사실 관계와 변제 약속 내용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상대에게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가할 수 있는 차용증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즉, 소송을 유리하게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를 이용해 승소한다면 차용증과 더불어 얻은 집행권원으로 상대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 절차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후 과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차용증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효력이 있던가요?
긴 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아마 이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후 단계까지 준비해야한다."
이후 절차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다르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안을 많이 해결한 저 이동화에게 맡겨주신다면 빠른 해결을 도와드리겠다 약속하겠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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