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친구에게 빌려준돈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 찍힌 분, 필독
믿었던 친구한테 이렇게 뒷통수 맞을 줄은.. 안갚을 줄 몰랐다니까요?
증거도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친구에게 돈 빌려준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게 적은 금액이라면 사실 안받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의 경우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설마 안주겠어" 싶지만 점차 변명만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화도 나고 허탈하기도 하겠지요.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게 빌려준돈, 신고 없이 돌려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믿었던 친구한테 발등 찍힌 분들? 집중하세요.
빌려준돈 안갚았는데 신고하면 안되요?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갚았으니까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개인간 금전거래에서 날짜에 맞춰 갚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빌려준돈 안갚았다고 신고? 의미없죠.
경찰도 민사로 해결하라고 할 정도니까요.
친구에게 빌려준돈은 거의 대부분 단순 채무 불이행이니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것이 발견되어 입증된다면 이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고의적인지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구별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우니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자의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려면
인적사항 알아야 가능
친구에게 빌려준돈 회수하는 두 가지 방법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입니다.
둘 다 나눠서 설명 해도록 하고 지금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죠.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지만
효력은 판결문과 동일하게 갖추는 절차입니다.
최대 2개월 안이면 결과가 나오고 상대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서면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친구 얼굴을 보기 좀 그렇고 빨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선호하지요.
단,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친구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 전체를 알아야 진행할 수 있지요.
소송은 비용때문에 걱정?
승소하면 돌려받기 가능
상대의 인적사항을 잘 모른다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매번 하시는 걱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것인데요.
실제로 평균 300만 원 대의 금액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정해져 있어 부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보다 더 강력한 절차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회수하는데는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지요.
그리고 비용은 증거가 명확하여 승소했을 때, 친구에게 원금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도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비용, 인지료 등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내라 요구할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친구에게 빌려준돈, 얼굴보고 대놓고 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재판까지 하자니 너무 오바 같고..
이런 저런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 찍혔는데도 모른 척만 하면 발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제 말은, 아무리 친구라도 금전거래와 관련해서 신뢰를 깼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본인인데, 어째서 채무자의 눈치만 보며 진행을 머뭇거리시나요?
빠르게 조치를 시작할 수록 빌려주었던 돈이 돌아오는 날짜도 앞당겨질 겁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 두렵고 어렵다면 저 이동화에게 맡겨주시면 되는 일이니
크게 걱정 마시고 아래 명함을 통해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사변호사와 카톡으로 더 물어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