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퇴직금 받는법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못받은 사람 모두 모여라
1년 넘게 정규직으로 일했는데, 한 달 안으로 입금해준다더니
아직도 퇴직금 못받았어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퇴직금 받는법에 대한 문의가 늘었는데요.
근로자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회사가 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자는 법적인 분쟁을 시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본격적인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지금도 노동청 신고 안하신 분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작성될 글은 이미 노동청 신고까지 마친 뒤에도 못받은 분들을 위해 작성해보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왜 먼저 하라고 하는걸까?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은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러나 2주 안에 지급되는 경우보다 늦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2달 까지는 기다려주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3개월 이상부터는 차라리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예 떼먹히기 전에 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노동청 신고를 우선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노동청에서 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권고한 다음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서 때문입니다.
이는 소송 진행 시에 결정적인 증거이며 동시에 재판에서 요구하는 서류이죠.
그래서 노동청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송 전 주의해야 할 점?
퇴직금 받는법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소송이 제일 확실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주의할 점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소멸시효 확인과 근로자성 입증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에 관련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에 대해 근무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 사직서, 근로계약서, 월급통장내역 등으로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확실한 이유?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주지 못한다는 이유가 많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채권가압류 및 보전절차를 신청한 뒤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은 혼자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증거에서도 사측의 증거에 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확실히 내 권리를 찾기 위해 퇴직금 받는법으로 소송을 택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퇴직금 받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죠.
첫째, 노동청에 신고부터 한다
둘째, 3년 이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셋째, 변호사와 함께 한다
퇴직금은 내 노동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댓가이며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해당 사안을 진행하실 때는 노하우가 있는 베테랑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 이동화는 이를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명함을 두고 갈테니 연락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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