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수채권 회수방법
어떤 미수채권인지에 따라 받아내는 방법 전부 다르지 않겠어요?
민사변호사이면서 추심도 전담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추심 쪽에 포인트를 맞춰 안내드릴까 합니다.
어색하시겠지만 새로운 시리즈로 인사드립니다.
변호사 이동화 입니다.
개인간 돈문제로 민사를 활용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알아보긴 했지만
이후 돈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아내는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은 없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간히 추심전담변호사로서 해당 정보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미수채권으로 열어볼까하는데요.
개인간 돈문제 뿐 아니라 회사끼리 연관된 돈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는 피해가 개인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어 빠르게 해결하는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와 관련된 미수채권 사안에 따른 시효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까지 설명해보겠습니다.
미수채권 종류는 이런게 있습니다
미수금은 말 그대로 아직 수거하지 못한 돈입니다.
회사끼리의 문제에 이를 적용하면 다양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겠지요.
대표적인 회사끼리의 미수금으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공사대금
: 원청과 하청의 문제 / 한 곳이 밀리면 계속 밀림
☑ 물품대금
: 입금이 지연되다가 물품 하자를 이유로 안 줌
☑ 외상대금
: 장부에 적고, 한 번에 결제한다고 하나 안 옴
또 위 사안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 같습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권리가 사라져 법적으로 받아낼 수 없기에 기간이 지나기 전 절차를 시작해야 하지요.
미수금 받아내려면 추심으로
회사 간 문제고 계약서도 있으니 추심하여 받는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셨나요?
죄송하지만 회사가 제일 위험한 존재입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추심은 상대가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래처 미수금의 경우 악의보다 경제악화로 인해 정말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수채권 회수를 포기하면 안되겠죠.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는 있는 재산이라도 보전해야 하니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현금 자산이 아닌 기계나 회사 소유 차량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거쳐 나온 낙찰금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야 하죠.
단, 압류 절차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와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니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렵고 변호사와 같이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수금에 대한 증거 확보해놔야죠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추심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확보된 증거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추심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대금 관련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명 / 주소 / 계약일시 / 금액 / 변제기일 ]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절차 진행과 추심에 걸림 없이 진행이 가능한데요.
특히 물품/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 쪽에서 '하자'를 이유로 대응할 수 있으니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까지도 같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상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집행권원부터 추심까지 혼자? 아뇨, 변호사와 하셔야죠.
미수채권 사안 별 중요한 증거와 소멸시효 그리고 압류할 것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못받아낸 돈 한 푼도 손해 없이 그대로 회수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힘들 겁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도 압류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심을 진행하면서 수 많은 채무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이 노하우 하나가 온전한 회수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추심 잘하는 변호사 찾기 어렵습니다.
저 이동화는 잘하지만.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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