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의도를 가지고 빼돌린 걸 알았다면 원상복구!
돈 갚기 싫어서 자기가 일부로 빼돌렸다니까요?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 앞으로 부동산이 있었어요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돈을 빼돌린거 같다면 오늘 글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말이죠.
말도 어려운 사해행위, 뜻부터 제척기간, 성공 사례까지 말씀드리니
채무자가 고의로 빼돌린 돈 다시 찾아와 회수하고 싶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연락주세요.
사해행위란?
단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으니 사해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예금, 저축,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대신
대출 또는 근저당 등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죠.
예를 들어서,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채무자의 이름 앞으로 부동산이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명의자가 바뀌었다던가 하는 경우 입니다.
채무자가 분명, 자신의 채무도 인지하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마이너스를 만들어놨다면 이를 없던 일로 돌려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죠.
채무자의 이런 행위를 두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이를 원상복구 시키는 소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이전된 소유권을 말소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을 맺어 진행한 것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활용을 방지하고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매우 짧게 규정해두었는데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만 소송 제기 가능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테지만, 둘 다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채무자의 상황을 눈여겨 보시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하지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돈 받아낸 사례 공개
이에 대한 해결 사례가 있는데 같이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채무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만 믿고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의뢰인은
지급받기로 한 날짜에 대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에게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셨죠.
내용증명을 보낸 뒤 채무자로부터 받은 답변은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 였습니다.
아파트가 있으니 팔아서 갚으라고 독촉하자 채무자는 아파트가 어딨냐며 발뺌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딸에게 이전한 것을 발견했지요.
따라서 저를 찾아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소송을 진행하며 아파트 매매가가 채무보다 커서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기 위해 증여한 것이고 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의 수익자라며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다행히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여와 소유권을 모두 취소 및 말소하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소송입니다.
혼자서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이를 발견하는 과정도 추적하는 과정도 어렵지요.
그래서 혼자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 진행하셨다가 인정되지 못해 억울하게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이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행히 저 이동화가 위와 관련된 사례를 해결해보았으니 믿고 연락주셔도 되지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제 명함을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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