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우자에게 추심 통해 받아내는 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 입니다.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의 양육권과 비용의 문제도 발생할 텐데요.
매달 지급 받으면 문제 없겠지만 주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로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은 책임도 다하지 않는 나쁜 아빠 또는 엄마를 상대로
양육비 미지급 추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사례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받아야 하는 금액, 계속 기다릴 필요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양육비부담조서 있으신가요?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함께 양육권을 같이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주 양육자가 정해지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보내줘야하죠.
이건 부모로서의 마지막 도리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두번 밀리던 양육비가 계속해서 연체되고 있어 금액이 꽤 커졌다면 조치를 취해 받아야겠죠.
이 때 이혼 당시 받아두었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상대의 재산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지니고 있어 혹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라고 해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못받은 양육비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미지금한 양육비 추심한 사례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한 지 5년이 되어가는 아이 엄마였습니다.
2년 전부터 전남편이 양육비 미지급 중이고 독촉해도
'돈이 없다', '너도 벌지 않냐'고 하며 주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혼 당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양육비 추심'을 하자 말씀드렸고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곧바로 신용조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알아보니 채무자는 최근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사실과 주거래통장 내 예금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전남편에게 가장 효과적일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가압류 상태로 두었고
채무자는 이를 확인하고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2년 간의 양육비 1,68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전남편 또는 전아내에게 양육비 지급을 문제로 연락하게 되면 그다지 좋은 소리는 못들을 겁니다.
'그 놈의 돈돈 거린다'고 할 수도 있고 '너도 벌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반응도 많겠지요.
그러니 괜히 얼굴 마주보거나 연락 취하지 않고 밀린 양육비 추심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현재 상대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고 알아내려면 신용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진행할 수 없고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권한을 가진 이가 알아봐야하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절차를 전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연락과 경고보다 변호사의 연락과 경고가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고 확실하겠죠.
그러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권원이 있다면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이지만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미뤄지는 지급을 계속 두고 보시면 안됩니다.
연락 주고 받으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양육비부담조서로 추심 절차 진행해 온전히 회수하세요.
신용조회 후 가압류만 걸어두더라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이동화가 미지급 된 양육비 온전히 회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할 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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