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향한 '법고창신'의 정신
- 과거·현재·미래 통시하는 입체적 접근 필요
국가 미래 내다보는 통찰력과 투시력
우리 사회가 속도감 있게 수립하는 법안이나 제도나 정책은 기회주의식 단편성을 띠는 경향이 짙다.
어떤 사회적 사건이나 쟁점이 돌출하면 곧바로 대응책이 마련된다. 그러다 보니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허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적 과제를 체계화시킬 때는 과거·현재·미래를 통시하는 입체적 접근이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그때그때 여론에 대응한 미봉책에 연연하게 돼 백년지대계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정치공학적으로 진영이나 패권의 틀을 탈피해 진정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투시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특히 지금은 세상의 패러다임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더욱더 총제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가치관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미래의 현실을 상정한 입체적 복지체계와 "느리게 사는 삶"의 가치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정책 입안 시 '60~80년대 “건설 공화국” 시절의 체질로 첨단의 디지털 신세계를 이끌어가니 미래의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압축성장 과정에서 물신주의 팽배
긱 경제, 스마트 워킹, 생태환경 순응 등 새로운 시대 어젠다가 있는 데도 임기응변과 성과주의에만 몰입돼 있는 경우가 많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가 예산을 알뜰살뜰 효율적으로 운영해 미래 가치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그렇기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것은 100세 시대 최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보너스 정점을 넘어섰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한국은 여전히 행복지수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1960년대 60불에서 3만 불을 넘어서 500배 이상 소득이 성장했다면 행복지수도 그에 비례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니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문제는 그 압축성장 과정에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정신적 가치체계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복지수가 상위권인 유럽 선진국들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 곧 문화를 함께 키워왔다.
오랜 기간에 균형 잡힌 성장 궤도를 거쳐 선진 복지국가를 이룩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매슬로우의 이론대로 하위 욕구 충족에 정책이 치우쳐 있다.
그러니 선진 행복국가가 누리는 상위 욕구의 실현이 요원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으면서 사람은 행복도나 만족감을 새롭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래서 정신적 사회문화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풍토에서의 경제적 풍요는 선진국이 내세우는 공동체 정신의 체화가 미흡하게 된다.
오히려 이기주의와 집단주의, 물질추구 만연, 황금만능주의 등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적폐는 이런 바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슬로우'보다 '레저리' 정신 중요
이제는 과거 개념의 '슬로우'(slow)가 아닌 '레저리'(leisurely)의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삶의 가치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장수시대를 자랑하면서 전보다 더 여유로움을 누려야지 더 쫓겨서야 되겠는가. 진정한 선진국의 라이프스타일은 복잡함 대신 단순성을 띤다.
단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지금과 달리 시공간을 초월해 근로가 이뤄지는 스마트워킹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그런 디지털 '슈퍼 유비쿼터스'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시대 변화에도 예를 들어 굳이 강남을 기준으로 한 20~30분대의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의 정책 이슈다. 이는 상전벽해 같은 시류에 비추어 근시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물리적 교통 접근성을 기준으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 신고가를 내는 등 아직도 온 사회가 이전 고도 산업화 과정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물론 단기간 내에 사회가 일시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화적 흐름은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정책은 우선 지역 표심에 영합하거나 당면 현안에 대해 대증요법식 사업이나 제도를 양산해 내다보니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미흡하다.
당장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책은 미래에 대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한계를 내포할 수가 있다.
미래를 대비하려면 당장은 불편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기준에서의 소요(니즈)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까지 근면과 열정으로 산업 구축을 통해 경쟁성장을 이룬 것은 단선적 구조의 사회체계에서 가능한 업적이었다.
미래 내다보는 마인드 세트 필요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 이끌어 왔던 사회구조였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는 첨단의 복합적인 디지털 기술력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고 있다.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철학, 문화,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이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혁을 투시해 대책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는 어느 시점에는 3000만 명대가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잘 살아보세!"와 "국가 (토목) 건설"이 절체절명이었던 과거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구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수직의 계선적 사회에서 수평의 문화적 사회로 진화했음에도 여전히 후진적 의식의 타성에 젖어 있다.
이제야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마인드 세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새로운 차원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의식체계와 행동방식을 체득하는 것이 절실하다.
옛적의 행태를 도습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발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