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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쓰파인더 Jan 17. 2022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찰 연구와 교육을 과학기술 중심으로 바꾸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한다

경찰대학은 1980년 설립되었다. 81년부터 1기생이 입학했다.

모교이고 30년 가까이 그 공동체원으로 살아왔다.

초기 경찰대학의 모델은 '사관학교'였으리라 생각한다

경찰 채용 방식에는 순경으로 들어오는 공채, 간부후보생으로 들어오는 경위 임명 과정이 있었다.

소수이지만 행정, 사법고시 출신의 경정 특채도 있었다.

그럼에도 1980년 권위주의 시절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더 엘리트 양성 과정을 필요로 했다. 그 당시에도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목표였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자질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높은 학력 수준을 갖춘 대학교 과정을 신설한다는 취지가 경찰 대학 신설의 동력이었다.

그랬던 경찰대학이 이제 어느덧 40년을 넘겼다.

목표였던 수사권 독립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 오히려 경찰의 권한 과잉을 우려한 이들이 경찰대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한다. 그 논의의 절충으로 몇 년 전부터 한해 입학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했다. 앞으로는 고졸 신입생을 더 줄여서 50면으로 하고, 나머지 50명은 현직 경찰관(25명)에서 편입, 일반대학(25명)에서 편입을 받을 예정이다. 학비와 병역의 혜택도 많이 줄어든다고 한다. 경찰대학 졸업자이자 현직 경찰관으로 '이런 흐름도 겪어봐야 할 일' 정도로 생각하려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 일지를 생각한다.

2.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대학과 함께 생겼다. 처음엔 치안연구소와 공안문제 연구소가 있었고, 2005년도에 합해서 치안정책연구소가 되었다. 주 임무는 법학, 경찰학, 범죄학, 심리학 등 연구자들이 모여서 치안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관리하고, 직접 연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 정체성은 2015년에 과학기술연구부가 생기면서 넓어졌다. 경찰은 경찰법을 개정하여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는 국가 연구개발(R&D)을 경찰도 할 수 있게 했다.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학자들을 채용해서 배치했다. 현재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35명 정도이다. 연구소 전체 인력의 60%이다. 연구소 예산도 년 15억 정도인데, 이중 10억 정도가 과학기술부 예산이니, 양적 규모로는 과학기술부가 정책연구보다 큰 셈이다. 이제 이름도 '정책'자를 없애고 '치안연구소', '치안과학원'으로 바꾸면 좋겠다.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에 인력이나 예산 사업 설명을 하려 가면 "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기술 설명을 하러 왔나"라는 유무언의 반문을 하고, 연혁을 처음부터 설명하느라 진을 뺀다.)

3. 경찰 교육과 연구의 앞날은?

지식 사회가 되면서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물을 진지하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애쓰는 경찰 부서는 드물다. 경찰은 너무 급하고 단기 실적으로 요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서 시행착오를 꺼려하니 실험적 시도를 하기 어렵다. 연구를 통해 모델을 만들고 모델로 정책을 입안하여 그 결과를 다시 연구에 반영하는 순환이 되면 좋겠으나, 서로가 냉소적이다.

다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늘어났다. 2018년도 연구소로 발령이 나서 매년 돈과 인력을 유치하려 노력했는데, 매년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에 신명 나게 일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최근 경찰은 운영하는 R&D가 늘어나서 연 300억 원가량을 관리한다. 많은 것 같지만 아니다.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로 집행하는 예산이 1년 21조 원이다. 21조 중 300억은 0.14%에 불과하다. 반면 국방은 16%가량을 사용한다. 경찰 분야 발전 가능성은 많다. 경찰 스스로의 역량과 여건, 의지가 관건이다.

돌고 돌았다. 경찰 교육과 연구가 과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경찰대학에 발령받은 지 4년이 넘었다.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 '경찰 데이터 분석 부서를 만들어서 키우면 미래가 열릴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인력-예산을 획득하고 부서를 만들어나가는 일만 했다. 2년이 지나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면서 경찰대학 내 대학원생을 채용하면서 새삼 경찰대학의 교육에 새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 수업의 과목과 질, 진로 설계에 고민이 많더라. 생각해보면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도 똑같았다.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 풀이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기존 경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나 문화를 그대로 두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이다.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과학기술 수업을 늘리고, 연구 개발에 참여시켜서 사업을 관리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 해법이다. 이미 R&D로 획득한 자원이 많으니 추가 자원이 들 것도 없다.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 의사결정에도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참여하게 해서 기존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다.

경찰대학생을 비롯한 교육생들에게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R&D에 참여하게 하여, 경찰의 해결 문제를 과학기술로 접근하게끔 하면 경찰 행정도 바뀔 것이다.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자원에 근거하여 투입 전략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을 선택하는 경찰행정으로 바뀌길 희망한다. 교육이 시작임은 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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