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셋째 주 스마트 치안 뉴스
1.15~1.21
스마트 치안은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공공-민간이 협업하는 경찰활동 방식이다. 그 활동 뉴스들을 매주 정리해서 의견을 붙여 알리기로 했다.
<범죄분석>
❏ 경찰 '묻지 마 범죄' 대응 조직 꾸린다 / 명칭도 '이상동기 범죄' => 범죄를 분석하는 유형 중 '범죄심리, 범죄행동을 분석'하는 분야임. '묻지 마 범죄'를 용어로 쓰다가 '이상 동기 범죄'로 바꿈. 체크리스트를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통계와 세부 유형을 분석한다는 계획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19095036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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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개발>
❏ 바디캠 지원 ‘뒷전’… 현장 대응 강화는 '목소리'만 / 초상권‧인권 등 문제로 ‘법적 근거’ 마련 못해 / 방어 차원 직접 구매… 영상 관리 서버도 종료 => 현장에서 필요성은 높으나 법적 근거, 운영예산-인프라 엄두를 내지 못함. 현장에서 사제 장비 활용할 가능성 많음 : 통제-보안보다 '편의성' 위주의 서비스 기획 필요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76887
❏ 일선 경찰관에 보디캠 착용 도입되나… 돌발상황 현장 증인 역할 / 한국 경찰 연구 논문서 경찰 77% "착용하면 신중하게 돼" 응답 / '물리력 자제 효과' 긍정 평가 속 경찰관 '상시적 감시 수단' 우려도 => 해외에는 많은 경찰들이 착용함. 한국 경찰도 자비 구입하여 착용하는 사례가 많음. 경찰청도 한 때 시범 운영했으나 중단함. 개인정보 저장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취약점. 법 개정과 보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50490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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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치안 정책>
❏ 과학치안 현장 적용 속도 낼까… 경찰 첫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시행 / 치안 서비스 확충·치안 산업 발전 => 치안 과학 r&d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현장 적용 사례는 거의 없음. 연구 당시에 실제 사건-데이터에 적용할 내부 연구 체계가 없었고 그럴 필요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 치안정책연구소 과학기술연구부에서도 내부 수요 확인과 실용화 연구의 역할(연 예산 5억)을 맞음 : 그간 진행한 R&D 중 실용화 진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실용화 연구를 할 예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170916083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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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 대응>
❏ 경찰,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도입… 범죄수익 끝까지 쫓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7500092&wlog_tag3=naver
❏ 김미영 팀장은 명함도 못 내밀어…800억 뜯어간 그놈 / 5년간 5兆 피해… 암호화폐 사기, 보이스피싱 뛰어넘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1619501
❏ 보이스피싱 도피범 '맞춤형 검거' 공조… 경찰, 해외수사팀 파견 / 외국 정보요원 국내 경찰 포섭 시도 늘어… 방첩도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128200004?input=1195m
=> 새해에도 보이스피싱은 여전하고 암호화폐와 결합한 유통/사기는 더 많아지고 수법도 진화할 것이라 예상함. 경찰청은 기존의 시스템(가장 자산 추적 프로그램)이나 장비(번호 변작 전파 탐지기)를 구매하는 사업을 편성함. 치안 R&D 부서는 20~22년까지 심박스탐지하는 전파탐지기를 개발하고 있음. 그간 연구 개발의 성과를 살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역할도 했으며 함.
❏ 보이스피싱 계좌 더 묶는다… 현금 직접 전달 때도 추진 / 3년 만에 대면 편취형 피해 9배 급증 / 은행들, 피해금 구제엔 난색 표해 / 피해자 68.2%가 ‘피해금 회수’ 가장 원해 => 대면 편취형 범죄에 대해서도 거래정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더 적극적이고 빠른 금융조치 필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2117
❏ 갑자기 먹통 된 휴대폰, 유심 복제로 금품 탈취 '심 스와핑'이었다 / 유심 정보 복제하면 기기 변경한 것으로 인식 / 새 폰으로 본인 인증번호 가로채 암호화폐 출금 / 전문가 "이용자 대응 한계… 통신사 대책 마련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715490005359?did=NA
❏ 유심 뺐다 끼우니 '가상자산' 증발···신종 범죄 '심 스와핑'을 아십니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1191541001
- 이번엔 '심 스와핑' 해킹···"유심 비밀번호 설정하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XD7N878
=> 신종 수법으로 등장한 유심 복제 해킹 (서울경찰청, 충남 홍성). 경찰 수사 중 )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즉각 대응해야 /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 보호법’ 대표발의 => 디지털 성착취의 수단은 넓어지는 추세
https://idsn.co.kr/news/view/106561528145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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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스템 개선>
❏ 전북경찰 '보이는 112 시연회' 개최 / 신고자 현장 상황 및 위치 실시간 확인ㆍ채팅 가능
https://www.breaknews.com/864715
=> 치안 R&D 중 현장에 적용한 돋보이는 몇 안 되는 과제임. 기술의 뛰어남 못지않게 가장 필요한 분야와 접목하는 기획력과 현장 활용을 통한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임호선 의원, 경찰 현장 대응 강화 위한 112 신고법 발의 / 가해자 정보 등 신고 정보 종합하는 시스템 구축 => 112 신고에 대한 기본 법률이 아직도 없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 경찰의 정보 시스템 중에서 '수사시스템'인 '형사사법전자화법'은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므로, 경찰 고유 정보 시스템 중 (아마) 유일하게 법적 근거를 가진 시스템이 될 듯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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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치안>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민간 경호"…경찰, 예산 확보 추진 / 대상자 240명 선정해 2주간 보호 제공 / 책임성 위해 1인당 지원 한도 제한…비용 일부 분담
https://www.mbn.co.kr/news/society/4682113
=> 신변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만, 경찰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왔음. 다른 나라는 범인의 재범 우려를 고려한 예방적 신변 억제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 그럼에도 경찰이 '신변보호'를 정책으로 내세운 이상 '예방적 대응', '선제적 대응'은 어쩔 수 없는 수순임. 기존 경찰력으로 한계가 있음. 1) 기술의 개발과 2) 민간 경비와의 연계가 필요함. 그런 흐름의 정책 실험이라 생각함
❏ 위급상황 대비 '비상벨 긴급 신고제' 시범 도입 [정책 인터뷰]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40956
=> 위급상황에서 별도의 단말기로 신고하는 경기도의 시책임.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하는가'가 쟁점임. 현재는 안산의 1개 경찰서와 협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원을 비롯 경기도 전역으로 늘어나면 경찰 치안 수요에 미치는 부담을 함께 논의해야 함. 경찰 시스템으로 비상벨 정보를 전하는 구조도 고민해야 함. 경찰 시스템은 폐쇄망 체제이고 정보를 내외부 간 오가는 것이 엄격하기 때문.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임. 해당 플랫폼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경찰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임. 전화사기 대응 시스템도 그 시스템을 일부 활용함.
❏ 제주경찰청, DB손해보험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협약 / 1억 원 지정 기탁… 인공지능 CCTV, 민간경비업체 초동조치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0136700056?input=1195m
❏ 부산시, 전국 최초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 조성 추진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993
- 부산 원룸 밀집지역에 여성안전 복합타운 2곳 조성…110억 원 투입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89193&code=61121111&cp=nv
=> 협력을 단단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임. 사고 빈발지역 / 범죄 위험지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연결 필요
<경찰 교육 연구>
❏ 경찰대 한국경찰사연구원 '지역사와 경찰' 전자책 발간
https://www.fnnews.com/news/202201171425096707
=> 해당 자료를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포털'에 게재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