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악용범죄와 경찰 대응

기술 악용 범죄로 세상은 위험해지고 있는가?

5.25 우리 연구소 주관 세미나 때 발표를 맡았다. 

제목은 '기술 악용 범죄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대응'이다.

글감이 없진 않다. 자주 해야 하는 발표, 제안의 요소들이기도 하다. 듣는 이가 잘 이해하고 이성적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구성을 하기 위해 내용을 가다듬기 위해 며칠간 이 주제로 글을 써본다. 

1. 경찰청은 바라보는 치안 여건을 발췌했다. 

경찰청 주요 업무계획(2022년)에서 바라보는 2021년은 전반적인 치안지표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파급력 큰 사건이 연이어지며 객관적 통계와 체감치안 간 괴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전년도 범죄통계는 총범죄가 11.1%(131만건→117만건) 감소했고,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체감 치안에 영향이 큰 범죄가 13.3% 감소(39만건 →34만건)했다. 그러나 경찰에게 묻는 체감안전도는 소폭 하락(’20년77.7→’21년76.5)했다. 그 원인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스토킹･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에 있어 미훕한 대응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 이후에 수사부서의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는 낮아졌다. 사건당 처리 기간은 ’17년 44.0일에서 ’21년62.3일로 늘어났다. 수사부서를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도 수사 부서는 2.7점 하락, 교통조사 부서 3.2점 낮아졌다. 경찰이 맡아야 할 수사범위와 절차는 넓어졌으나 인력･예산 등 운영 인프라의 부족은 따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들 사이에서 내근부서와 수사부서의 직무 만족도 차이가 ’19년 5.5점에서 ’21년 6.8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2022년을 바라보는 예상은 팬데믹과 기술발전을 계기로 치안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범죄양상이 변화하고 피해는 증폭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성･아동･노인 등 약자가 범죄에 노출되는 일은 여전하지만 더 많이 주목받아 불안감을 키우기에 보호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사이버 위협과 초국가적 범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디지털･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양적･질적으로 키워야 한다. 1인가구와 고령화 사회, 개인주의 심화는 인구 구조와 가치관을 바꾸게 할 것이기에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