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고등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판결 – 원고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영민)는 2024년 10월 17일,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사건번호 2023나2036504)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뒤집혀… 법원, 피고의 반환 책임 인정

이 사건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150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75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판매한 투자상품의 구조적 문제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 중 일부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

본 사건은 특정 펀드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과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벌어진 것이 핵심이었다. 원고 측은 “피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비상장 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망 및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다.

법원은 “투자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투자 대상과 실제 투자 구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과 더불어 부당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 중 일정 부분이 반환 대상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업계 반응

이번 판결은 금융업계에서 투자상품 판매와 투자자 보호의 경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투자상품 판매자의 설명 의무와 실질적 운용 방식 간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