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건축사업 위탁자 지위 확인

대법원, 신탁업자의 재건축사업 ‘위탁자’ 지위 확인 관련 공법상 당사자소송 인정… 상고 기각

대법원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에서 ‘위탁자’의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를 다툰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위탁자 지위 확인 소송의 성격 명확히 판단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2024두52427 위탁자지위확인의 소 사건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위탁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위탁자 지위 확인 청구

본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에서, 특정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위탁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의 상가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가 공유물 분할 후 각각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이후 피고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때, 원고들은 이에 동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위탁자 명단에 원고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심 판결: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인정

원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이 ‘위탁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법적 권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결: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자 지위 인정 가능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를 수용하면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적 판단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의 조합원 지위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위탁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때 원고들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이 위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신탁계약 체결 여부를 위탁자 지위의 필수 요소로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에서 위탁자 지위 확인 소송의 성격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명확히 정리하면서, 위탁자 지위를 주장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에서 위탁자 지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위탁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때,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판결은 향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