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건축물 붕괴 업무살 과실치사 인정

광주고등법원, 건축물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판결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현장소장, 공무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 일부를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사망 및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관련 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하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다.

◇ 광주고법의 판단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2025년 2월 21일 선고한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특정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조정

피고인 A(건축사): 징역 1년 6개월,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피고인 G(시공사 관계자):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H(현장대리인): 징역 2년.
피고인 B, C, D, E, F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의 항소 기각.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인정: 피고인들이 주장한 바와 달리, 법원은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인정: 공사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판결 의미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건축물 해체 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법원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건설 및 철거 업계에서 안전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건설 현장의 안전 기준 강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