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리와 유동성)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의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가령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 난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 때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표현한다. 유동성이 넘쳐 날 경우 시중에 화폐가 흔해지는 상황이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로, 이는 기준 금리와 시중 금리 등으로 구분된다. 기준 금리는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시중 금리는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아 중앙은행 이외의 시중 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가계나 기업의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나 기업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성이 늘어난다.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이자 부담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시중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가 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지나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기준 금리를 인하할 때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가 안정되어 과열된 경기가 진정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즉, 기준 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증가한 유동성이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제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손에 쥐고만 있게 된다.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마치 유동성이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하여 케인스는 이를 유동성 함정 이라 불렀다. 그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②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예
③ 기준 금리와 시중 금리의 관계
④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⑤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 주장의 한계
2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 ~ ㄷ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가의 통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 ㄱ ) 시중의 유동성이 ( ㄴ )하며, 화폐의 가치가 ( ㄷ )한다.
ㄱ ㄴ ㄷ
① 내리면 증가 하락
② 내리면 증가 상승
③ 내리면 감소 상승
④ 올리면 증가 상승
⑤ 올리면 감소 하락
21. 유동성 함정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② 시중 금리의 상승으로 유동성이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③ 기업의 생산과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어 유동성이 넘쳐 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④ 경기 과열로 인해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⑤ 유동성이 감소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의미한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금융 당국 ‘빅스텝’ 단행
금융 당국은 오늘 ‘빅스텝’을 단행하였다. 빅스텝이란 기준 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① 투자자 :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군.
② 소비자 :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자동차 구매 시기를 앞당겨야겠군.
③ 기업인 :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 공장을 확장하려던 계획을 보류해야겠군.
④ 공장장 : 당분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으니, 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겠군.
⑤ 은행원 : 시중 은행에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을 유치해야겠군.
경기 침체의 악순환
소비 감소 → 기업 생산 축소 → 실업 증가 → 가계 소득 감소 → 소비 감소 심화.
유동성의 의미
좁은 의미: 자산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정도.
예: 현금(유동성 ↑), 부동산(유동성 ↓)
넓은 의미(일상적 사용):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통화량).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
금리 ↓ → 예금 인출·대출 증가 → 유동성 ↑ → 소비·투자 상승
금리 ↑ → 예금 증가·대출 감소 → 유동성 ↓ → 소비·투자 감소
기준 금리와 시중 금리
기준 금리: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 금리
시중 금리: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아 시중은행이 결정하는 금리
통화 정책의 목표
경기 침체 시: 기준금리 인하 → 유동성 증가 → 경기 활성화
경기 과열 시: 기준금리 인상 → 유동성 감소 → 물가 안정
1. 만약 전 세계가 동시에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는 평소보다 어떻게 달라질까? (이유와 함께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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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성 함정에서는 왜 통화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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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금리 인상이 지속될 때, 가계(가정의 경제 상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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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풀려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적정한 유동성’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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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람들의 심리가 경제를 움직인다면,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까지 심리를 고려해야 할까?(고난도,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문제 난이도 조절 혹은 친절한 부가설명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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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나 재테크를 할 때 유동성 개념이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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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약 정부가 빅스텝(금리 대폭 인상)을 단행했는데, 동시에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폈다면 시장에는 어떤 혼란이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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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케인스는 유동성 함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돈을 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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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 적이 있다(최근은 트럼프의 압박과 더불어 내리는 추세이다). 미국은 그 당시 왜 금리를 올렸던 걸까?(멘트로 코로나와 유동성 증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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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나 코인보다 은행 예금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왜 이런 말이 떠도는 것인지 ‘기회비용’이나 ‘이자 수익’ 등을 떠올리며 적으시오.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은지 이유와 함께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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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중에 독립해서 전세 자금 대출이나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언제 어떤 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판단 기준을 세워보자. (고정금리, 변동금리 설명 필요한 학생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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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문에서 ‘현금은 유동성이 높지만, 수익성은 낮다’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월급을 받았을 때, 나의 자산을 현금(예금), 주식, 부동산에 어떤 비율로 나누는 게 좋을까? 자신의 성향과 경제 상황을 가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보자.
총합 비율은 100퍼센트
현금 : %
부동산 : %
주식 : %
코인 : %
기타(어떤 것인지 적고 퍼센트 비율 적기) :
13.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했을 때, 다시 말해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때도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케인스는 말하였다. 이럴 때 정부 정책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 이유와 함께 적어보자.
(예: 세금, 빈부 격차, 자국의 기업 제품들, 상품 유통과정의 복잡성, 코인의 급락, 급상승 여부, 산타 랠리의 시기, 주식 시장의 자금 흐름, 국민들의 비싼 제품 구입 시기와 주기, 인구 감소와 상승, 각 연령대 별 소비 패턴, 실업률, 국가 주도 사업 종류와 시행 효과 분석, 정부의 재정 상태와 앞으로의 세금 수입 기대치, 국가 부채 수준, 통화 신뢰도, 환율 변동성, 가계 부채 구조, 기술 발전 속도, 소비의 비가역성-한 번 미뤄진 소비가 다시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정치적 신뢰 혹은 정책 신뢰도 외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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