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근본적인 원인
촌평
대한민국을 하나의 연못으로 비유해보자. 과거에는 이 연못에 토종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며 생명이 끊임없이 잉태되고 증가했다. 그러나 외래종이 유입되며 생태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1995년 고용허가제가 시작되며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고, 그 수는 점차 증가해 2024년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초기에는 외국인이 근로하는 업장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낮아졌다.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 높은 임금을 주며 내국인을 뽑을 이유가 없었다. 이 공식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에서 점차 확산되며 근로직 전반에 걸쳐 임금체계가 동결되었다. 결국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아우성치는 상황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힘든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답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있기에 노동의 가치가 최저임금으로 고정된 것이다.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이유는 힘든 일과 쉬운 일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더 쉬운 일을 찾아 헤매며 성장하고, 공산주의 노동자처럼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마저 부족해졌다.
과거에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은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고용할 수 있었다. 3D 업종(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그 정도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과거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두세 배 높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차이가 거의 없다. 조선소 인력난 뉴스를 볼 때마다, 시급 만 오천 원 안팎의 임금으로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만약 프로야구나 농구에 외국인 용병 제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린 내국인 선수들은 프로팀에 입단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생태계는 용병 제한 없는 프로야구, 프로농구와 같다.
이 모든 내용이 저출산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히 큰 관련이 있다. 노동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남성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능력 없는 남자가 죄악시되지만, 과거에는 육체적으로 여성보다 강인한 남자들이 더럽고 고된 일을 통해서라도 소위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중소업체에서 꾸준히 근로하며 성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위직군의 노동 가치가 무너졌다. 이천 원 받던 일도 만 원, 만 원 받던 일도 만 원이 되었다. 만약 시급이 이십만 원이라면 누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까? 현재 만 원에서 이십만 원 사이의 직군이 뭉텅이로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지나친 생각이라고? 그럼 만 원 이하 직종은 뭉텅이로 합쳐도 괜찮은가?
현재의 상황은 노동의 가치가 몰락한 것이다. 사회적 인식은 남성이 결혼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변함없이 높은데, 대다수 남성은 중소근로자이다. 노동의 가치가 몰락하면서 남성들이 유리하게 타고난 부분도 함께 무너졌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근로생태계를 흐리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원래 근로직 종사자가 많은 지역은 그만큼 자영업도 활성화된다.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임금을 받아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자동차를 사거나 주거 공간을 꾸미는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만큼 내수시장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크게 보면, 이러한 자본의 해외 유출은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하고, 결국 자본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누군가는 억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묘하게도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출산률은 감소하고 있다. 노동의 가치의 몰락. 앞으로 조금 더 최저시급을 올린다면 지식의 가치의 몰락도 불러올것이다.
사업장에 고용하는 저임금 외국인근로자는 프로야구의 용병제처럼 제한을 두어야 할것이다. 그것이 강제 된다면 자연스레 고된일은 혹은 기술직은 고용을 위한 임금 상승이 일어 날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돌파한 원자로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건지도 모르겠다.
이 글의 내용은 분명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다.
더 깊이 더 적나라게 파고들고 가감없이 쓰고 싶지만 더욱 불편한 내용이 될테니 이번 주제는 이쯤에서 멈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일을 안해"
"요즘 젊은 애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사회는 이 말 속의 숨은 진실을 한번쯤 깊이있게 생각 해봐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