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을 베이지 않고 잡는 법

2024.09.05. 작성

양날의 검, 익히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것이다. '검(劍)'과 '도(刀)'의 차이점을 아는가? 칼의 양쪽에 모두 날이 있는 것을 '검(劍)'이라고 하고, 칼의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을 '도(刀)'라고 한다. 검을 사용할 경우, 적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검을 잘못 쥐게 된다면 사용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 사회에서 AI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고 칭할 수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작용도 확대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양날의 검인 AI 기술 규제는 당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업무의 효율성 증가, 창조성 향상 등과 같은 효율적인 이유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점이다. 2022년 미국 SMB 마케팅 담당자 1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탁월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AI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해킹, 음란물 합성 영상 제작 등 개인의 그릇된 욕심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지인 능욕’ 같은 경우가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다. 혹자는 ‘AI 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데, 규제가 이를 저해하면 어떡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AI 기술의 발명 및 발전의 이유는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 맞다. AI 기술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것도 인간이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이 ‘창조주’인 인간에게 부작용을 주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면, 분명히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선 AI 기술에 대한 명확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AI 기술이 통제 수준을 넘어서 고의로 악용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넣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표식이 없는 AI 생성물을 바로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일 뿐이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심각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인 AI 기술을 악용하는 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즉, 정부의 대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미비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EU의 AI 법안을 살펴보면,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으로 분류하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분류하기 위한 생체 정보 스크랩 또한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어길 시, 약 5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계류된 국내 법안과 비교했을 때, 실로 강력한 처벌이다. 결국 정부는 EU의 선례를 따라가야만 한다. 기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고, 해당 규정을 어길 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사용하면 득이 되는 양날의 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정과 강력한 처벌 제도의 수립은 당위적인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규정과 처벌 제도는 AI 기술이라는 양날의 검을 쥔 사용자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이자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