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반대편의 허리케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24.09.12. 작성

미국 대선은 장안의 화제이다.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미국 대선은 마치 여름철 거대한 태풍이 불어온다는 속보와 같은 소식이다. 그만큼 미국 대선의 결과는 국내 외교 안보와 경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자유무역’이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던 미국의 기조와 다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국가인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10일까지 무역수지 2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무역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정치·외교적으로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중 이외 수출 국가를 늘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04년 미국 대선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아젠다는 논외가 됐다. 이는 외교 안보 분야에 부정적인 바람이 불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강 대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한다. 북한 핵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에 우선순위를 내줬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반도 비핵화 포기’로 직결 지을 순 없다. 각 당의 정강정책은 외교정책보다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압도적인 관심을 받는 경제·사회적 이슈에 집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사안이다. 결국 정부는 대선 이후 새 행정부와 접촉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향후 정책 방향성을 바꿀 것이다. 그만큼 이번 미국 대선이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 방향성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녕이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하며 국민의 안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