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강강약강 전략

2024.10.17 작성

현 사회에서 ‘비둘기’는 퇴치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자 온순한 동물이다. 또한 ‘매’는 포식자의 상징이자 포악한 동물이다. 위 조류의 특징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이시바 신타로가 일본의 102대 총리로 당선되면서 일본 정부의 기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조류’의 흐름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시바 총리는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시바 총리의 모든 언행을 고려했을 때 향후 한국과 우호적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외교적 관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안보’가 될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분야에선 ‘비둘기’이지만 안보 분야에선 분명한 ‘매’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이시바 총리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를 겪은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고 한일 관계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즉 일본의 군사적 자주권 강화는 결국 현재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과 일본과 한국사이의 역사적 감정과 맞물리면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시바 체제 일본 정부는 안보관에선 맹급류처럼 강경한 태도, 역사관에선 비둘기처럼 온순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조류의 흐름을 고려해 유연한 사고를 지니고 잘 대처해야 한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이시바 정부 출범이라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정부는 이시바 정부 출범을 기회 삼아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한일 관계 문제의 시발점인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한 담론장 형성이다. 해당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외교적 대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이어 외교적 대화에서 한일관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강강약약’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 ‘강강약강’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 역사관에서 온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에겐 명백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야하고 안보관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에겐 한국정부의 강경한 기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