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깃발을 들어야 한다

2024.10.31. 작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현재 방향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군에 최정예부대 ‘폭풍’을 파견한 행동은 현 국제 사회에 반기를 드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국제 사회의 품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기에, 한국 정부는 군사력 증강과 방어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한다면 실수일 것’이라며 한국에게 강경한 위협과 경고를 보냈다. 허나 현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강대강’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군사적 강대국이라고 지레 겁먹을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강경한 태도가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필수적이다. 지난 한국과 미국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로 올린 1조 5000억의 시대가 도래 했지만, 이 관계에서 ‘강대강’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 ‘강대약’ 전략을 취해야 한다. 현 국제 사회에서 높은 위상과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보이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방어 시스템과 방어 능력,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안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강화된 군사력은 적대국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보유할 경우, 적대국들은 한국을 쉽게 넘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억제력은 단기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군사적 지원과 자체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