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몰아붙이는 관세 전쟁으로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을 한 번 더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Once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되돌아왔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의 배경과 그 파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이 겉으론 상호 호혜적 교역을 표방하고 있지만 문제는 무역적자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 산업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가 말한 ’위대하게‘란 경제적 부가가치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가 관세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우선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나아가 연방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SNS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에서도 그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트럼프는 ‘한때 관세만이 우리에게 큰 부를 가져다주었다. 그 시기만큼 풍요로웠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때를 ‘미국의 가장 부유했던 시기’로 상기하고 있다. 다시 한번 관세의 부활을 통해 과거의 경제적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19세기 말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히 추진했던 제25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 매킨리는 연방정부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 수입을 늘림으로써 '보호주의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이었다.
결국 미국 정부는 공격적인 속도로 새로운 무역 장벽을 시행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및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발표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의 위협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보복 관세 위협은 지금까지 발표된 조치 중 가장 큰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산 최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중간재에 대한 중국의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밀접한 공급망으로 연결된 국가의 경우 그 여파는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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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선 철강, 알루미늄 등과 같은 제품이 현재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자동차, 부품, 섬유 산업 등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산업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와 기아자동차같이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완성차 조달 비용이 오르게 된다. 이는 곧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 및 전자 부품 기업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결국 미국이 촉발시킨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경제적 도구를 넘어 정치적 상징으로 여긴다. 그는 ‘관세,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지난 1차 임기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1만여 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미국 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을 압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특히 중국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한다.
트럼프의 관세 부활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과거에 누렸던 경제적 황금기를 회복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산업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중소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https://www.oxfordeconomics.com/economics-of-trump/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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