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생각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앙갚음하기 위한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지혜가 결집된 것이다. 따라서 법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는 흑백 논리가 될 수없다. 충돌하는 여러 가치들 가운데서 가장 알맞는 타협점을 찾아 제시할 뿐이다. 법이 범죄자에게 관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인간에게 관대한 것이고 범죄자들이 그 혜택을 볼 뿐이다. 다만 법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절대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인간들은 항상 " 타인은 단순하게 나쁘고 나는 복잡하게 좋다. "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누구의 행위냐에 따라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민다. 만일 법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철저하게 약자를 짓밟는 도구가 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