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에 VIP용 분소를 ①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 사이에 해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놓고서인데, 포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가 1월 15일 부산에서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미 면제됐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창피스러운 여야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서 예타가 면제됐는데 뭔 소리냐”라고, 국민의힘은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타 면제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제7조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법은 통과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예타 조사 면제를 확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가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한 건,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조사면제라는 행정조치는 확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걸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은 문구 그대로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이 이미 통과됐는데 무슨 소리냐는 입장이고.
차차 설명하겠지만, 나는 가덕도 신공항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여의도 정신병원 분소를 건설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부화뇌동한 사람들을 모두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도 논란이 된 사안이니 신공항과 관련된 긴 역사를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간략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고, 하도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백지화했고, 그래도 종식이 안 되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해공항을 확장(김해 신공항)하는 것으로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데…. <②편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