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에 VIP용 분소를 ②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 죽은 가덕도를 부활시킨 것이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면서 생긴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다. 안 그래도 오거돈 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재임 중에 불을 지피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선거 판세가 불리했던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들고나오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선수를 뺏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내기 전인 2020년 11월 20일 부산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줄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6일 후인 26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이 합쳐져서 통과된 게 지금의 가덕도 특별법이다.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는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물밑으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 원내대표는 언론에 그렇게 말했다.) 시작은 민주당이 했지만 먼저 비난을 받은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한 것을 하루아침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문제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타를 면제하자 이를 ‘총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 ‘역사는 문 대통령을 국가 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자신들의 텃밭에서 선거가 치러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것도 먼저 앞장서서 예타 면제 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사업적 타당성을 미리 면밀하게 살펴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다. 당연히, 늘 상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예타를 면제해주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타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집권당인 민주당은 자기편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선거가 불리해지자 표를 얻기 위해서, 야당인 국민의힘도 감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기 위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 여기서 나온 결과로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됐는데 곳곳이 의문투성이인 결과 발표였다. 정상적인 야당이었다면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상임위를 열어 검증 과정을 짚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꾸로 예타 면제 특별법을 발의해준 것이다. 미치지 않고 서야…. <③편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