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Jan 15. 2026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본인만이 알고 있던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현재 정권은 그야말로 내란으로 탄생한 불법 정권 입니다. 국민은 현 정권의 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것은 선거 결과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프리진 기사의 내용 중에서 비상계엄선포 이유의 핵심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관계없이 모두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제전복세력과 반국가세력들은 2022. 3. 대선 직후부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선제탄핵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불복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탄핵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집회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도 연단에 섰습니다. 단순한 일부의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제도권과 연계된 조직적 퇴진·탄핵 시위였던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수사한 여러 간첩단 사건에서도, 간첩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흔들고 마비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전파·공유하며 쉴 틈 없이 국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들과 연계하여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들을 줄탄핵하고 입법 및 예산 폭거를 하며 국정마비를 획책했습니다.

선출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에 발목을 잡아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와 의회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질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주춧돌인 한미동맹,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에 충실하게 매진하는 정부를 거대 야당이 체제전복세력 및 반국가세력들과 연계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식물정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헌정질서를 뒤엎고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려 한 것입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기반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해군·공군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미사일 대응을 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매국선동과 핵심 국익의 지속적인 훼손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애국세력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게 나가려는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게 경제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거부하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하고, 안보와 경제를 짓밟았습니다. 핵심 국익을 훼손하는 법률을 반복 상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국론분열을 야기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체제전복을 빌드업하였고, 국가기밀과 첨단 산업기술이 중국으로 줄줄이 유출되는 심각한 현실에서 간첩죄 개정도 반대하였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최소한의 상호주의 대응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에는 방산 기술과 산업인프라 확충, 방산 시장 확대와 방산 협력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방산 수출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법안을 추진하여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에 칼을 들이대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는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고 방산 기술 보안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안보 예산에 대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은 안보뿐 아니라 국가 위험도를 줄임으로써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긴요한 것입니다.

국방인력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과 초급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탈이 심했습니다. 이들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장기근무로 유도하려는 처우개선 예산도 틀어막았습니다. 배정된 예산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그리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핵심 예산만 딱딱 집어내어 삭감하는 것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치안예산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부분은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인건비 삭감과 특활비 폐지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에도 마약 수사 조직을 경찰로 일원화하여 관록과 실력 있는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을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예산까지 삭감하였습니다. 마약은 미래세대를 병들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마약 시장을 장악한 세력은 모든 범죄조직을 장악하고 결국 한 국가의 정치·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한 하이브리드 비전투 전략·전술에서 마약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은 마약 대응에 이토록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검찰 수사권과 수사 활동비 폐지와 아울러 부정부패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 몽땅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적과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공소를 모두 담당하는 초대형 특검들을 만들어 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토끼몰이식 수사와 소설로 기소하고 여론선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직자 줄탄핵은 22건이 발의되어 일부는 사퇴하고 일부는 탄핵소추 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탄핵심판에는 보통 6~9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직무정지와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사퇴하더라도 후임자 선정, 인사검증, 인사청문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취임한 이후에도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 장악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들도 새로운 기관장의 업무방침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이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 70여 년간 공직자 탄핵 발의와 소추는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비상계엄 전까지 22건, 저에 대한 탄핵 결정 전까지 30건에 이릅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에는 다시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였고 부총리까지 탄핵하려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탄핵소추권의 행사입니까? 국회에서 다수 의석만 가지면 이런 입법·예산 폭거와 무고한 공직자 줄탄핵을 마음껏 하도록 헌법이 허락한 것입니까?

이는 분명한 헌법상 권한 남용이고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유진영과의 연대라는 헌법상 지향해야 할 국가의 노선을 뒤엎기 위한 것 아닙니까? 체제전복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감사원장은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감사전문가로서 정치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약 1천 명이 마치 가족회사처럼 불법채용되었다는 것이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조사를 거쳐 감사원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관련 국가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한 안보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적법한 감사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으로 감사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간첩 이적 행위에 대한 조직적 비호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헌정 시스템을 뒤엎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직자와 산하 기관, 국영기업체,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등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이 무슨 해임 사유가 될 만한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탄핵하여 직무정지를 시킨다면 국가행정과 공직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헌정사에도 초유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패, 경제 등 중요 사건의 50% 이상을 다루는 핵심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자신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줄세우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판사도 탄핵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광란의 칼춤을 추고 결국 헌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결코 이런 국회, 이런 의회주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