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항

변호사가 '우주폰'을 쓰게 된 이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을 설명하며 ‘승률 100%의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멋진 변론을 하여 승소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승률 100%의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승소를 위해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멋있는 변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논리적인 글솜씨나 구두변론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 과정에서 미리 확보해 둔 객관적인 증거를 때에 맞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로 든 사건을 통해 보자면, 원고의 입장에서 필요한 증거는 2가지 정도입니다.     

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등

② 사건을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내역, 문자 내역, 통화 녹취록 등     

만약 저런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의 금액을 빌려준 것인지도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이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

증거와 관련해서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변경하게 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는 '사과폰'만 사용하였습니다.   

디자인이 어찌나 예쁜지...     

그런데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우주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과폰’은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과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누군가와 통화하더라도 이를 녹취할 수가 없지요.     

반면에 ‘우주폰’은 통화 녹음이 쉽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대해서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며, 소송에서도 녹취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사과폰’을 사용한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장에서는 ‘사과폰’을 사용하던 저의 의뢰인에게 발생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