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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0. 2022

사과폰을 쓰던 의뢰인에게 발생한 일

상간녀 소송과 아파트 인테리어 분쟁

EP 1. 상간녀 소송     


저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상간녀로부터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상간녀는 남편과 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제 의뢰인에게 직접 "내가 당신 남편이랑 바람피우고 있어!"라는 식의 문자를 욕설과 함께 보낸 것이죠.    

   

제 의뢰인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줄 것을 의뢰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녀가 갑자기 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의뢰인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서 화가 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제 의뢰인에게 혹시 상간녀에게 전화를 받더라도 이에 흥분해서 대응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제 의뢰인은 화를 누르고 차분히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소송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간녀가 제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엄청난 욕설과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제 의뢰인의 녹취록을 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 의뢰인의 전화는 ‘사과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상간녀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다른 증거들과 조치를 통해 제 의뢰인은 재판에서 이기게 되었으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은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천만다행이었지만 저와 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열불이 나는 사건이기도 했지요.



EP 2. 인테리어 분쟁     


저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인테리어 업체에 새로 이사를 들어갈 주거용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죠.     


그런데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요청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던 차에 결국 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합의하여 제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상대방은 공사를 그 상태에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     


그런데 제 의뢰인의 전화는 ‘사과폰’이었지요.     


그리고 상대방은 2주 후에 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장을 읽어보니 자기가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제 의뢰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 의뢰인과 상대방이 전화상으로 합의된 내용이 녹취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제 의뢰인에게 통화가 녹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됐지만 다행히도 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대화가 녹취만 되어있었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을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사과폰'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업무폰은 통화 녹취가 가능한 폰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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