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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검색의 한계

상표 등록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by 송의석

서론: 왜 많은 사람들이 키프리스를 먼저 찾을까?


상표를 출원하려는 대부분의 개인과 기업은 가장 먼저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를 찾아갑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색 서비스이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나 출원된 상표를 쉽게 검색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키프리스 검색만으로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KIPRIS”를 검색해 들어오는 많은 방문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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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검색과 상표 등록 가능성은 다르다


키프리스에서 내 브랜드 이름을 검색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검색 결과 = 등록 불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단순 검색 외에도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식별력(Distinctiveness): 흔한 단어·설명적 표현(BIO, CLEAN 등)은 등록 불가 가능성 ↑

유사 여부(Similarity): 발음·외관·관념에서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지정상품(Class of goods/services):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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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검색의 대표적 한계


1. 식별력 부족에 대한 판단 불가

키프리스는 단순히 등록된 상표를 보여줄 뿐, 상표가 설명적·보통명칭적 표현인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예: ‘종로빈대떡’, ‘강남교자’, ‘가벼운 식사’ 같은 단어는 음식점업에 대한 설명적 표현이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키프리스에서는 단순 검색만 제공됩니다.


2. 유사 여부의 해석 어려움

소비자 입장에서 “삼성 vs 삼송” 같은 발음 유사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사관은 호칭·관념·외관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지만, 키프리스는 단순 철자 검색만 제공하므로 놓치기 쉽습니다.


3. 지정상품 범위 비교의 한계

같은 이름이라도 지정상품류(Class)가 다르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화장품과 건축업 → 동일 상표라도 충돌 X.
하지만 키프리스 화면에서는 이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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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성 판단에는 종합 분석이 필요하다


결국 상표 등록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키프리스 검색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력, 유사 판단, 지정상품 비교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검색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문가의 해석 또는 AI 기반 자동화 도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AI 상표 등록 가능성 진단 서비스가 등장해, 키프리스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유사 상표 필터링,

식별력 분석,

거절 리스크 예측
등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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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키프리스는 출발점,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키프리스는 상표 검색의 첫 단계로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단순 검색만으로는 식별력 부족, 유사 여부, 지정상품 오류 등 핵심 거절사유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을 계획한다면, AI 기반 등록 가능성 진단이나 변리사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등록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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