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2024. 12. 7. 담화와 관련하여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2024. 12. 7.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들은 윤석열이 2024. 12. 3. 비상계엄령 만행에 대한 사과라고 해석하고, 국힘 국회의원들은 이를 윤석열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2024. 12. 7. 탄핵 소추 의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탄핵 소추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 담화문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자신의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 그의 표현에 의하면, 국회를 장악한 반국가세력인 야당의 폭거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은 말한다. "나의 내부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상황에 기인하여,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말하는 절박한 상황은 비상계엄 발표하기 전에도 발표한 당시에도 상수였고, 비상계엄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
이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정신나간 생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 끔찍하다.
두 번째, 윤석열은 "국민들의 놀람, 불안, 불편"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였다.
윤석열은 자신의 내란행위, 즉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부당함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단순히 비상계엄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민들의 놀람, 불안, 불편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을 뿐이다.
즉, 그는 여전히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어떤 이는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표현도 "책임지겠다"가 아니다. "책임을 묻는 문제에 회피하지 않겠다"이다. 즉, "책임을 묻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돌려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세 번째, 윤석열은 "국회나 야당 국회의원 등 봉쇄하거나 체포하려고 하였던 이들"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멍청하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피해자 중 하나는 좋든 싫든, 국회, 야당 국회의원 등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를 넘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국회를 범죄집단의 소굴이고, 야당 국회의원은 여전히 반국가세력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 윤석열의 담화문은 제대로 반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
아직도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자신이 얼마나 대한민국 및 역사에 큰 죄인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의 허울적인 담화를 어떻게 사과를 평가하여, 그에게 면죄부를 주고 갱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성공한 쿠데타도 단죄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는 실패한 쿠데타에 대해 그냥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화가 난다.
역사를 좋아하는 변호사가 보는 우리 사회·정치의 세태. 변호사 김희원.
cf) 원 출처만 밝히시면, 얼마든지 퍼 나르셔도 상관하지, 아니 오히려 권장합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생각의 공유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