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16]교실 CCTV 그리고 토론과 논술

강쌤과 함께 나누는 100일의 생각 산책

May 27. 2025

몇 달 전,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에게 교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게임을 저지하는 교사를 핸드폰으로 폭행하는 학생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교실에 있었던 아이들이 몰래 찍은 핸드폰 영상으로 사건화가 된, 그 날의 비극적인 사건은 학교와 교실이 더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님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현재 CCTV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유치원과 학교는 제외다. 다만 학교의 정문과 복도 등을 비추는 용도로 자발적으로 설치한 CCTV가 있을 뿐이다.

불과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에 의한 학생 살해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교실이었다. 만약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날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실을 포함한 학교의 CCTV 설치 의무화가 거세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교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주는 충격을 떠올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앞서 CCTV의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대부분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범죄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그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이 문제가 된다.

시선과 각도에 따라 한 아이가 들고 있는 연필이 흉기가 될 수 있다. 흉기로 여겨지는 순간, 사실 확인이 있기 전까지 그 아이는 위험한 아이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게 된다. 그 자체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이 녹화되고 있다면, 일상적인 행동을 그저 평범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른 학교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CCTV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불분명한 진술보다 영상이 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범죄라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단체 생활의 특성상 안전사고라는 일반적 사고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CCTV의 의무적 설치를 주장한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할까?

토론하기 딱 좋은 주제다. 논술은 독서와 다르다. 독서로 시작하지만 독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제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해 올바른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토론의 과정이 논술 안에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게 논술의 장점이다. 아이들은 토론을 생각 이상으로 좋아하기 때문이다.

가위바위보로 찬성과 반대를 정하지만 때로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서 하나의 입장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아이들 눈이 반짝거린다. 토론의 규칙은 간단하다. 경청하기, 순서 지키기, 비난하지 않기! 아이들은 정말로, 이 모든 규칙을 잘 지킨다.

다시 토론하기 딱 좋은 주제, CCTV로 돌아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엄마와 아빠가 주장을 달리해, 하나의 근거를 말하면 그에 반박하며 새로운 근거로 상대를 설득해 보자. 학교 등에 설치를 의무화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 CCTV와 관련된 단순 질문을 먼저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