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17]정년연장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중론

강쌤과 함께 나누는 100일의 생각 산책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년 연장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의 모습도 변했다. 60세로 정해진 2013년과 2025년이 된 현재 사이 고령화가 초고령화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변화로 인해,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장년층의 대립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뺏길 것이 예상되는 청년층의 반발이 가장 먼저, 쉽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과연,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일 뿐일까?

지난 1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이름이 아주 길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의 대표를 내세워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제시했다.

찬성의 근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심각하다.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의 시간이 더 길어진 그들에게도 일자리가 청년 만큼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들의 늘어난 경제 활동 기간이 늘어난다면 장년이 된 자식 세대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년이 더 오래 회사에 남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반대의 근거도 살펴보자.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다. 일자리와 일하는 사람을 함께 늘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2013년에 60세로 법정 정년이 정해진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업장은 대기업이 훨씬 많았다. 중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60세의 법정 정년은 와닿지 않는 제도일 뿐이었다.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는 양극화로 인해 60세의 정년 보장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것처럼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은, 더 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찬성과 반대가 각각의 이유가 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

청년과 장년의 갈등 양상에서 청청(靑靑) 갈등까지 생겨난 상황에서, 둘 중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더 많은 이견과 논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 MZ 세대와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미취업청년까지 대화의 주제로 끌어들여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찬성과 반대 중 하나가 아닌 중론이다. 단순한 중립이나 양비론이 아닌 대다수가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청년과 장년은 모두 우리와 우리 이웃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생계의 수단인 일자리, 자아 성취의 도구가 되는 일자리, 인간 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와 관련이 깊다. 가족이 모여, 토론해 보자!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몇 살까지 일하고 싶을까?

몇 살까지 일하게 해야 할까?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중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

정년 연장과 관련해 각 후보들은 어떤 의견을 취하고 있을까?

그들이 내세운 공약 중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일'로 시작해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보자. 찬성과 반대의 주고받는 근거 속에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중론을 도출해보자. 잠깐의 토론이 미래에 청년이 될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난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정년 65세로 연장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