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46]트럼프가 없애려는 출생시민권

강쌤과 함께 나누는 100일의 생각 산책

출생시민권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

<행복한 논술> 중등 7월호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채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진다. 수정 헌법 14조에 의해 강력히 보장된 것이 바로 출생 시민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불법과 합법 여부를 떠나 '이민자'라는 단어에 '외부인'이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들을 외부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이민자들의 나라'와 어딘지 모르게 부조화스럽다.

미국과 미국인이 아닌 이상, 부조화스럽다는 느낌은 어디까지나 제삼자의 시선일 뿐이다. 이민자로 인해 미국 안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이 정치적 의도와 별개로 실제로 미국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이는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한 이주노동자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괴롭힘의 대상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고 명백한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국적을 강조한 '외국인'노동자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이주'노동자다.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주노동자가 의도하는 바다. 그럼에도, 나와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계화'를 외치던 세계는 어느새 '탈세계화'를 향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국경을 자의로 마음껏 개방한 탓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만들어졌음에도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더 단단한 결개를 만들어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는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다.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도 분명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처벌은 정당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이유로 문제가 없을 전체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지요. 인간은 모두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영국인입니다.

<편견 없는 유전자> 애덤 러더퍼드

미국과 대한민국, 그 밖의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된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다. 이민자와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다. 갈등이 있는 것과 별개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된다. 인류는 모두, 하나의 가계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국가적 문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을 경우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돕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민자들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문제 내지는 갈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비판해 보세요.

깊고 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중등 논술 수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