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54]건강보험상호주의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강쌤과 함께 나누는 100일의 산책

40대에게 건강보험은 반가운 단어가 아니다. 분명히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도무지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일단, 부정적이다.

개인적인 불편함에 대다수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외국인의 건강 보험 적용 문제다. 현재 국민 건강 보험법(제109조)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보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건강 보험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 보험 상호주의란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본국 보험이 우리 국민에게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우리 보험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4년간 건강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중국인은 약 80%, 베트남인은 335%나 급증해 베트남인 가입자가 중국인을 넘어섰다.

중국인과 베트남인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동안, 국내 가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 보험 자체의 민감성에 외국인 보험 가입자의 부정 수급까지 더해져 상호주의에 근거한 외국인 대상 건강 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내국인 보험료 부담 덜어서 재정 건정성 확보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편적 의료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건강 보험 제도의 취지다. 그런데 외국인에게까지 주어지는 보험 혜택과 그것도 모자라 부정 수급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한 문제다.

부당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보험 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건강 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건강 보험 제도를 적용시키는 경우에만 우리 건강 보험 제도를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베트남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경우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국제협약에 근거해 상호주의에 근거해 건강 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나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유학생과 난민 등 취약 계층에 한해 예외를 두는 것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찬성 측 주장의 근거다.

인권 보호에 어긋나고 외교 마찰 가능성도 커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에 대응해 보편적 인권을 근거로 외국인의 건강 보험 제도에 상호주의 도입을 반대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동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 되어 가는 그들에게 상호주의를 적용할 경우 해외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외교적 마찰도 생길 수있다. 나라마다 다른 건강 보험 제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보험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재정 악화를 우려해 상호주의를 도입한 것이 예기치 않은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재정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건강과 인권, 둘 중 덜 중요한 것은 없다. 건강 보험료 납부에 부담감이 다소 있는 나에게 상호주의에 근거한 외국인 건강 보험 적용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천 차단하는 것보다 보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대상 건강 보험에 상호주의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건강 보험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

-건강권과 인권이 충돌할 경우 더 중요한 권리는 무엇일까?

-상호주의에 근거해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상호주의에 근거해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에 근거해 외국인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등 아이들과 함께, 건강 보험 제도와 상호주의, 건강권과 함께 충돌되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생각하는 질문으로 하나의 논설문을 완성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