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하청제국주의다

    

작년 말, 김용균 사망 사건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비판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하청부(下請負-이하 그 준말인 하청)라는 시스템이 원청 책임을 없앨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은 하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착취·살해 본성을 지닌다. 하청업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하청업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그렇다면 하청자본주의, 궁극적으로 하청제국주의 체제를 정조준한 논의가 일어났어야 할 텐데, 시점을 훨씬 지난 지금도 그런 움직임은 없다.  

    

하청은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 낸 “공급 사슬”이다. 원말은 したうけ/下請け다. 하청 시스템은 일본 경제가 한때 미국을 위협할 만큼 잘 나가다가 쇠락 일로를 걷게 만든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일본 하청 시스템은 9차 하청이 있을 정도로 악랄하다. 전 기업 99.7%가 하청 회사여서 30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니(2022)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하다’라는 일본에 대한 표현은 빈말이 아니다. 하청자본주의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 구조도 타락시켰다. 직접 피해는 물론 식민지 조선이 입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터이다. 정말 심대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인류학자 애나 로웬하웁트 칭은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책을 통해 이 문제에 다른 관지로 접근한다. 일본식 하청 시스템을 “공급 사슬”로 부른 이가 바로 그다. 자본주의 시장 안팎을 넘나드는 “공급 사슬”을 통해 송이버섯이 지구 여러 곳에서 일본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자본주의가 만든 폐허 넘어 인간과 곰팡이(송이버섯)와 소나무가 더불어 엮어가는 경이로운 서사라고 본다. 포스트 휴머니즘에 터 잡아 다종 민족지 쓰기라는 인류학적 관지를 잘 드러내 준다. 나는 읽는 내내 읽고 나서도 뭔가 다른 할 말이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저자는 물론 역자마저 다른 말을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인류학자라면 각별히 제국주의를 근원 범주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학문 본성에서도, 지구 위기 상황인 시점에서도 그렇다. 몰살·제국주의·식민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칭은 대체로 자본주의를 범주 삼아 이해한다. 제국주의를 직시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 관련 이야기를 할 때조차 겉핥기다. 결정타인 대목은 “공급 사슬”을 자세하게 말할 때다. 그 실체가 일본식 하청 시스템임을 알면서, 그 시스템이 무역상·은행을 축으로 제국주의 돌연변이종을 만들고 그 방식으로 부역 집단 써서 식민지를 수탈한 역사의 소산임을 알면서, “창발”이란 찬사로 경이로움을 기린다.    

  

1970~80년대 일본이 미국과 경제 힘겨루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제 발로 일본식 하청자본주의, 아니 하청제국주의 길에 들어섰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까닭을 칭은 자본주의 범주에서 설명하나, 내 생각은 다르다. 미국은 정착형 식민주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 지배를 추구해 왔다. 생산자이므로 체제 비용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일본은 금융 패권을 통해 하청식민주의로 짝퉁 제국을 경영해 왔다. 장사꾼이므로 체제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금융 제국으로 돌아서면서 흑역사를 은폐했지만, 실은 미국이 일본식 장사꾼 제국주의 숙주로 전락한 것이다. 창발이고 말고는 이 진실을 안 뒤 할 말이다.   

  

김용균 재판을 다시 생각한다. 대한민국 하청 시스템이 그러하듯 대법관들이 지닌 관련 법률 지식과 판단력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일제에서 발원했다. 저들은 특권층 부역자로서 대한민국 사회와 시민에게 애정을 품지 않은 종자들이다. 대한민국은 허울뿐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제국 논리를 기쁘게 하청받는 “엘리트 계층”(칭의 용어)이다. 작금 대한민국 엘리트 계층이 하는 짓을 보면 일제에 나라를 가져다 바친 대한제국 엘리트 계층과 온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원청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은 일제 지배에 감사해야 한다는 문수·천공 개소리와 본성이 같다. 문제는 제국과 그 하청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