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고속철에 대한 단상(斷想)

김승종 논설실장

서울-제주 고속철과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는 무엇이 다른가. 큰 차이는 없다.

서울-제주 고속철은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노선에 완도가 추가된 것일 뿐이다.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는 지난 2007년 9월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지사가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그 후 한국교통연구원은 2008년 12월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의 최적 노선으로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 구간 총 167㎞를 제시했다. 

목포-해남 66㎞는 지상, 해남-보길도 28㎞는 해상교량, 보길도-추자도-제주도 73㎞는 해저터널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총사업비는 14조6000억원, 공사 기간 11년, 비용·편익(B/C) 분석은 0.96~1.0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2011년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용역에 착수, 2012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최적 노선은 목포-해남-보길도-화도-제주 구간 171㎞(육상 82㎞, 해상 89㎞)다.

사업비는 육상과 해상 전 구간 고속철의 시속을 350㎞로 할 경우 20조813억원, 해상 구간만 시속을 200㎞로 하면 17조6740억원으로 추산됐다. 비용·편익 분석은 0.71~0.78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돌았고, 공사 기간은 총 14년으로 예측됐다.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주-서울 간 철도망 구축’ 토론회에서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제 발표를 했다. 

제주-서울 고속철의 장점으로는 기상악화에 의한 항공기 결항, 항공 좌석난과 공항 주차난, 물류 수송 문제 등의 해소를 제시됐다. 

주요 과제로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여부, 제주 섬의 특수성, 국가 재정 및 민간투자 가능성, 제주 인근 해역의 연약 지반 등이 거론됐다.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는 2019년 이후 완도·해남·영암군 등 전남지역 기초단체들이 완도를 경유토록 노선 조정을 건의하면서 서울-제주 고속철로 명칭도 바뀐다. 완도 경유 노선은 총 연장 178.3㎞, 총사업비는 27조4317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제주 고속철에 대해 전남은 적극 찬성이지만 제주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다만, 분명히 사실은 정부가 추진 의지를 갖고 서울-제주 고속철 건설을 검토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