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 성관계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합의 가능한가
일단 확실히 해둘 것이, 미성년자합의 등을 거쳐 연애나 성관계를 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냥 하지 마세요.
특히나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행동한다고 해도, 상대방 역시 이와 같게 여겨지지 않지요.
의제강간, 즉 강간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보다 어리면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 죄는 모두 성립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일 때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성립합니다.
이런저런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그냥 외우시는 편이 낫겠네요.
미성년자와의 합의, 그런 건 없고, 그냥 다 강간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겪는다면 당장 법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 드려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조심해야
미성년자의제강간 문제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이 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지금 한 시도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수사에서 경찰수사의 권한이 더 커졌는데,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대로 혐의를 입게 되지요.
실형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추가로 내려지는데요.
여러분이 미성년자성관계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집 주소가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을 경찰에 매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사안이기에 전자장치도 착용하게 되고, 취업제한과 비자신청제한 등의 처분이 함께 내려지지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지난한 형벌이 이어지기에 잘 대처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줍잖게 가서 미성년자합의 성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하면 그대로 성범죄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혼자 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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