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1일자 경향신문 1면요약

‘특고’ 등 870만명…법으로 권리 보호, 김남희 기자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법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자, 정부가 입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1월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노동자 추정제가 담겼다. 노동자 추정제란, 근로기준법 관련 분재잉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여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이 최저임금, 4대 보험, 최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 이유진 기자

1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2024년 1월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일부 지상파·종편 겨냥 “정치적 사건, 무조건 검찰 편”, 민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곡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와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강연주 기자

현행 한, 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 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되어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내란극복,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전기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게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당시에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포토뉴스], 문재원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