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2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요약
李대통령 "환율, 한두달 뒤 1400원 전후로…안정수단 발굴", 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 상황, 수도권 집값 상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 문제 등에 대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환율 흐름과 관련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정책만으로 쉽게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원, 달러 환율은 엔, 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조치에 대해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고 안 쓸 이유는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좌진 갑질 및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 철회 여부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트럼프 "그린란드에 무력은 쓰지 않겠다", 이상은 기자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에서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무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커지면서 '대서양 동맹'이 흔들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법원 "12·3 계엄은 내란", 장서우 기자, 정희원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꼐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대판부 독립 원칙상 형량이나 결론이 기계적으로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란 성립 여부, 폭동 개념,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해석에서는 동일한 법리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韓, 알래스카 가스전 참여' 못박은 트럼프, 이상은 기자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 시행사인 미국 근렌파른의 시장성 검토 결과가 나와 봐야 참여 여부와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글렌파른은 지난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발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국민 10명중 7명 "신규 원전 찬성", 김리안 기자
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가 최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89.4%, 리얼미터 82.0%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반드시' 또는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69.5%, 리얼미터 61.9%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전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다 이 대통령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2.8기가와트(gw)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