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0일자 경향신문 1면요약
한동훈 끝내 제명…‘분열’ 택한 국힘, 이예슬 기자, 김병관 기자
국민의힘이 1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다. 제명은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당적이 박탈되며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의원 16명은 장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당권파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동훈 제명에 국민 과반, 국민의힘 지지층 60% 이상이 찬성한다. 더구나 제명 조치는 당헌, 당규상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당원들의 선택과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과 가당치도 않게 설치는 친한동훈계”라고 했다.
용산 1만3500·노원 6800·과천 9800…수도권 ‘노른자’에 6만가구, 김지혜 기자
정부가 서울, 수도권 도심지에 주택 6만가구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한다. 기존 용산 개발 계획 등(약 8000가구)을 제외하면 5만2000가구의 공급 계획이 새로 확정되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부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주택 공급 부지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 서울 노원구 태릉CC 군 골프장 부지(6800가구),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9800가구), 성남시 판교 테크노벨리 인접 공공주택지구(6300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 서울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서울 성동구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부지(2900가구),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경기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 부지(?2570가구) 등이 있다.
득표율 3% 이상 정당만 비례 할당…“위헌”, 최혜린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1월 29일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조항 2호(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1호와 2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정당에 비례 의석을 할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1호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하면 “오히려 저지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헌재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켜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동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잇다”며 “극소수 지지만을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단독]합수본, 20·21대 국회의원 대상 통일교 ‘쪼개기 후원’ 들여다본다…54명 특정도, 유선희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통일교가 월드서밋 2020 행사 섭외 명목 등으로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국회의원 54명에게 정치자금 총 28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포착된 54명 중 32명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명, 바른미래당 의원이 2명,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5명, 정의당 1명, 대안신당 1명 순이었다.
국제행사에서 통일교 측이 섭외 등의 도움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후원했던 국회의원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사실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작성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TM(True Mother, 참어머니) 특별보고'에는 '월드서밋'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접촉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