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9일 매일경제신문 키워드 3개

◆상호 관세 : 한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나 기술 규제, 수입 쿼터 등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상대국 제품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2025년 7월 29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럽 연합(EU)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 15%로 인하를 약속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입, 미국에 6000억 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 10대 수출 국 중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는 30%로 예고됐던 관세를 15%로 낮추게 되었고, 중국마저 협상에 성공한다면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만 남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에서 하워드 러트닛 미국 상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시도하려 하며, 2025년 7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한경 경제용어 사전

◆ 파운드리 : 반도체산업에서 주로 반도체 설계만 전담하고 생산을 외주를 주는 업체로부터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기업. 주로 특수 용도의 고부가가치의 반도체를 소량 생산한다. 반도체 칩의 제조설비는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며 새로운 제조기술을 개발하는데도 막대한 연구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규모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면 반도체 제조설비를 직접 보유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요구로 반도체 칩의 제조를 부담하는 기업이 파운드리다.

2025년 7월 29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7월 28일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165억 달러(22조7648억원)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테일러 공장)에서 삼성전자가 AI6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6 칩은 2027년 테슬라에서 출시될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될 최신 AI 반도체다. 이에 7월 28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6.83% 오른 7만4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2025년 2분기에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를 밑돈 이유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사업부의 부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 반도체 칩 생산 계약으로 파운드리 사업부의 약진이 있을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 기술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대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2025년 7월 29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쟁 조정 중재 제도를 통해 조정 중재 절차를 마친 중소기업 233곳 중 조정이 성립된 곳은 57곳이며, 중기부가 만든 조정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갈등이 심해 조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사례가 각각 56곳, 120곳이다. 이들 중 40곳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다. 중재 절차까지 마쳐도 중소기업 6곳 중 1곳은 분쟁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다.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재판에 설리는 기간은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이며, 민사소송 승소율은 32.9%, 기업당 평균 손실액 18.2억 원에 비해, 주장한 소해액 대비 인정 비율은 17.5%였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