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매일경제신문 키워드 3개

◆관세 15% : 2025년 7월 31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서비스망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율은 15%로 기존 예정했던 25% 상호관세율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펀드(조선 1500억달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정 2000억달러)를 조성하고,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수입에 1000억달러를 지출하게 되었다. 기존 우려였던 쌀, 소고기 시장 개방은 없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기존 한지 자유무역협정으로 0% 관세를 적용받았기에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5%를 주장하며 자동차 관세도 15%로 결정되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연합뉴스

◆3중 배임죄 : 배임죄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적시된 죄로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다.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에 상법 또는 보험업법 등 특별법에서 특정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중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들은 기업 운영에 있어 이사의 경영 활동이 배임죄의 대상이 되어 기업 운영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2025년 7월 31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0일 기업들에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법률용어사전(저자 이병태), 두산백과 두피디아

◆건설업 고령화 : 2025년 7월 31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 평균 연령은 51.8세다. 40대 이상 비중은 83.8%이며, 전체 산업 취업자 중 40대 비중인 68.4%보다 15.4%포인트 높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인력은 2061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 사망자는 900명(43.7%), 50세 이상은 1619명(78.6%)였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