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 키워드 3개

◆전략산업 : 전체 경제발전의 기동력이 되는 산업부문.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류 등의 중화학공업이 전략산업이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등 7대 업종이 전략산업이다.

2025년 8월 1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상호관세 15%를 약속받는 대신, 총 4500억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전 등 미국의 전략 산업에 투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조선, 반도체, 바이오 등 우리 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용어사전, KDI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비관세 장벽 :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 과징금 및 외환할당 등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보건위생 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방법, 보조금, 정부조달 등 재정적인 방법이 있다. 수입 수양 제한, 국내산업보조책, 수출품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상의 특혜 및 반덤핑 정책 등 정부의 국산품보호와 수출장려정책이 전형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2025년 8월 1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해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디지털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다"고 말하며 비관세 장벽을 언급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플랫폼 규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농산물 검역 완화 등 요구에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했는가가 궁금하다"며 비관세 장벽 대응을 언급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용어사전

◆세제개편 : 2025년 8월 1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금을 더 걷는 세제 개편안을 최종확정했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9~24%에서 10~25%로 1%포인트씩 인상된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가 2025년 0.15%였지만 0.2%로 올라간다. 코스닥 거래세율도 0.15%에서 0.2%로 올라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6~2030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추가 세금 확보가 가능하고, 이중 18조 5000억원은 법인세에서, 11조5000억원은 증권거래세에서 생긴다. 2025년 8월 1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주가는 떨어졌다. 같은 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88% 하락한 3119.41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03% 내려간 772.79에 장을 마쳤다.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다.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국세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 형태인 법인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창설되었다.

증권거래세란,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앗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2025년 8월 1일 세제 개편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는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더 많이 적용되도록 바꾸는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부산일보,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매일경제용어사전, 한경경제용어사전,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