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 키워드 3개

◆낙찰률 : 발주처가 책정한 공사비(예정 가격) 대비 최종 계약 금액 비율. 건설업계에서는 낙찰률 90% 미만은 '저가 공사'라고 부르며, '저가 공사'에서는 공사비가 부족함을 토로했다.

2025년 8월 13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공공공사 사망사고 현장 95곳 중 74곳(77.9%)가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현장이다. 민간공사 사망사고 현장의 저가 공사 비율인 26.4%에 비해 높다. 공공부문에서 낮은 공사비로 안전관리 인력, 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필수 비용부터 삭함하게 되어 건설현장 안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SBS

◆안전관리계획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작성하는 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교량, 12층 이상 건축물,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 고위험 현장에는 안전관리계획이 의무 적용이다.

2025년 8월 13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사망사고가 일어난 '안전관리계획 의무 비대상 현장' 92곳 중에 89곳(96.7%)은 '19인 미만' 소규모 공사였고 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곳이 97.8%였다.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문 안전과리자를 두거나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산업안전대사전(최상복)

◆국세물납주식 : 정부가 상속, 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받음에 따라 소유하게 된 주식. 국세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국세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국세물납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여 관리, 매각하게 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에 납입된다.

2025년 8월 13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가 물납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처분을 위탁한 물납주식은 2025년 7월 말 기준 312개 기업, 5조8431억원이다. 물납주식은 2022년 9000억원대였지만, 2023년 넥슨 창업주 사망으로 유족들이 NXC 주식을 물납하면서 물납주식 보유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25년 8월 기준 대한민국 정부는 NXC 지분 30.6%를 보유하고 있다.

기회재정부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국유 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자로서 활동 기준과 방법, 정차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뒤 국가가 소수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거나 대주주, 경영진 등이 배임, 횡령, 사익 편취 등을 저지르는 행위를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 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 행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