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 지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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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칼뺐다…서울 전역·경기인천 주요지역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희수 기자

정부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여 실거주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

"한일 새 공동선언 만들자 위안부 합의 뒤집기 안해", 성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통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은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한 뒤 새로운 공동선언을 바란다고 말하며, 한일 우호에 대한 메세지를 던졌다.

"풍력·태양광 세기의 사기극" 트럼프 엄포, 韓기업 초긴장, 박승주 기자, 최승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20일 사회관계만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력원으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온 어떤 주(州)든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풍력·태양광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는 향후 에너지 산업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출 보증을 끊는 등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해온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수단을 비난하면서 배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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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직접 거론하며 … 빌게이츠 "K바이오 놀라워", 김성훈 기자 외 3명

8월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면서 글로벌 보건 강화라는 게이츠 재단의 목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협업을 원한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백신, 진단기기, 솔루션 기술을 극찬하면서 아동 사망자수 감소라는 재단 목적에 한국의 참여를 언급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는 보건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국내총생산(GDP)의 0.7%까지 올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범죄 악용되는 스테이블코인 … 자본유출 통로될 우려도", 전경운 기자

8월 21일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간 거래로써 자본 유출의 위험이 크고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반대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99%가 미 달러화 표시로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절대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금융범죄, 사기, 자금 세탁 등 가상자산을 이훃한 범죄 행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이용 전체 범죄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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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출로 강남 갭투자해 떼돈…정부, 외국인 투기 첫 차단, 서진우 기자, 이희수 기자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증가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부동산 규제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이 실거주하려는 목적으로만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하여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매 허가제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제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외국인이 아파트, 일반 주택을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세금 카드' 등 더 센 대책 예고에 … 서울집값 다시 관망세, 이희수 기자

정부가 6·27 부동산 규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 카드가 가능하다고 밝혀, 8월 셋째주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폭이 줄었다. 8월 2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오면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월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0.09% 오르며,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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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이 장악한 동남아 잡으려면 …'현지 합작'만이 K기업 살길, 김동은 기자

동남아 10개국이 뭉쳐 만든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은 젊은 인구 구조와 빠른 디지털 전환, 중산층 확대라는 특징으로 신흥 시장으로서 커지고 있으며, 동남아 자동차 업계에서 기존에 점유율이 높던 일본과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도 동남아 시장을 '진출 시장'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동등한 '파트너십' 중심 전략으로 인식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

발벗고 홍보해주는 아이돌 팬덤 …"지금이 K브랜드 동남아 진출 적기", 김동은 기자

아세안 국가의 젊은 인구 구조와 빠른 디지털 확산세를 고려해서 한국 기업은 한류 열풍을 마케팅 요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ASEAN) 모바일 보급률은 인구 대비 150%이며 전자상거래 거래액도 2025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 BTS 멤버 정국, 아이유 등이 방송이나 SNS에서 즐긴 바나나킥, 새우깡, 빼빼로 등 제품은 현지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량이 늘었다. 실제로 2024년 5월 CJ는 동남아시아에 팬덤층을 보유한 아이돌그룹 세븐틴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하여 CJ의 식품 브랜드 비비고가 주력하는 만두, 김, 떡볶이 등을 세븐틴과 연계하여 마케팅했고, 현지 팬덤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 등이 확산되며 브랜드 인지도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차이나머니 34조원 아세안에 밀려들어, 김동은 기자

중국이 아세안 시장에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이 이에 못 미치는 한국은 공략할 지역이나 분야를 좁혀야 승산이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10년 이상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 제조업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 자본이다. 중국은 아세안 10개국에 대해 2023년에는 148억달러(약 20조4670억원), 2024년에는 251억달러(약 34조7108억원), 2025년 상반기에는 113억달러(약 15조6100억원)를 투자했다. 한국의 투자액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4개국에 대해 2021년 53억9600만달러(약 7조4438억원), 2024년 48억4100만달러(약 6조6782억원)로 중국에 크게 못 미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략할 지역이나 분야를 좁혀야 승산이 있다"며 "한국 정부도 동남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강화 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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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일, 획기적인 경협 관계 만들자" … 韓 CPTPP 가입 시사, 성승훈 기자, 김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안을 존중하겠다는 뜻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정책을 설명했지만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지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 비핵화 정책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한일 정상, 대북정책 조율 기회로 외교·국방 2+2 회의 창설도 필요", 이승훈 기자, 김상준 기자

8월 23일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와 일본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고위급 협의체를 발족해 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교류를 촉진하여,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디자인하는 것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