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자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 A1면
매일경제신문
A1면
"보이스피싱, 은행도 배상 책임", 김송현 기자, 안정훈 기자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배상책임, 이동통신사의 대포폰 차단 의무를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으로 마련했다. 2025년 9월부터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또한 금융사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를 상대로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SKT에 1348억원 역대 최대 과징금, 김규식 기자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해킹 사고로 이용자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게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경영 체계를 정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해 해커 침투를 허용했고, 침입 탐지 로그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기 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LH가 독점한 공공임대, 민간에 개방, 위지혜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독점하던 공공임대주택 시장을 개방하여, 민간 기업이 기획, 운영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8000가구, 이재명 정부 임기 내 3만가구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8월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8000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서, 민간 기업이 운영하여 거주자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다.
김정은, 내주 전격 방중 다자외교 무대 첫 등장, 김성훈 외 2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8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에 따라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쑈전쟁(제이차세계대전) 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푸틴 대통령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중웅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미(反美) 진영에 적극 참여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월급 770만원 직장인 내년 건보료 55만3630원, 강인성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2026년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요율을 0.1% 올린다. 정부 재정을 제외하면 2024년 건강보험 수지는 10조4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복지정책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과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월급의 7.19%로, 기존 7.09%보다 0.1%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되어 지출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향신문
A1면
김정은, 내달 중국 전승절 참석 ‘다자 외교무대’ 데뷔, 박은하 특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한·미·일 협력관계에 맞서 북·중·러 정상끼리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8일 전승정 80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김 위원장의 첫 다자외교 무대 경험으로서 붑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워크숍, 국민의힘은 연찬회[포토뉴스], 박민규 선임기자, 권도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8월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였다.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날 것”…협치 ‘시동’, 이유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하는 자리를 제안하며, 5박6일 동안 해외순방에서 얻은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야당의 협조를 구할 전망이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 제안에 응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만남이 곧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8월 28일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잡음 없이 처리하는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아직 공식적으로 (회동을)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하며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권성동 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 이홍근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세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을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할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한전KPS ‘정비 노동자 파견고용’ 불법”, 김정화 기자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은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기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은 8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