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 지면요약

매일경제신문

A1면

[뉴스&분석] 韓반도체만 때린 트럼프 '이중잣대', 임성현 기자, 김동은 기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 반면에,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게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규제를 강화하여, 한, 미 반도체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인 H20과 AMD의 MI308칩을 중국에 수출해도 좋다고 허가한 반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 등은 중국 내 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하는 데 기존 포괄허가 대신 '건별 심사'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서 수율(완성품 중 양품 비율)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정책 비전·실행력·설득 리더십 … 국가운명 가를 리더의 '3대 조건', 진영태 기자

베스트셀러 '총·균·쇠'의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 UCLA 명예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정책 비전과 실행력, 설득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있는가 없는가로 국가 운명이 바뀐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한의 대립과 인구절벽을 한국의 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저렴한 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진핑·푸틴 회동 … 反서방 결속, 송광섭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며 반 서방 국가의 연대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8월 31일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참석한 뒤 베이징으로 이동해 9월 3일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을 관람할 예정이다. SCO 정상회의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20여 개국 정상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달라진 외국인 근로자들 이젠 화이트칼라 맹활약, 서정원 기자, 최예빈 기자

외국인 노동자는 과거에 일손이 부족한 일부 저숙련, 저임금 직종에 몰렸으나, 최근에는 지방 공장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가 오피스에서 활약하기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73만명으로 2015년 170만명에서 증가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숙 중개 서비스를 하는 '맘스테이'에서는 몽골인 직원 바트구르 아닝거 씨가 디자이너와 마케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외국인 커뮤티니를 공략해 매출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그 덕분에 2024년 8월 인턴으로 입사한 뒤 1년도 채 안 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경향신문

A1면

‘식수’ 마지노선도 무너졌다…‘최악 가뭄’ 강릉 재난사태 선포, 안광호 기자, 최승현 기자

정부, 강릉시, 소방청 등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도 강릉시에 가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강릉시 전체 생활용, 공업용 용수의 86.6%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8월 31일 14.8%까지 떨어지며 말라가고 있다. 정부는 강릉시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지원반을 구성하고 9월 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강릉 가뭄 대응 유관기관 회의를 연다. 강릉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했고, 앞으로 '75% 제한급수'가 시행되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계량기가 75%까지 잠긴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25%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강릉시 물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서울 등 수도권, 경북, 강원도 내 소방서는 소방인력과 소방차를 동원하여 인근 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2500~3000t의 물을 홍제정수장(오봉저수지 정수시설)에 붓고 있다.

폭우·폭염 ‘급습’에…2020년대 3분기 성장률 0.1%P ↓, 김지환 기자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가 경제성장률을 하락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대 들어 집중호우 일수는 연평균 49일로 2000년대보다 23.9% 증가했고, 폭염 일수도 2020년대 평균 67일로 2000년대 대비 44.9% 늘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호우 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은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연간 0.04%포인트) 감소했다.

3대 개혁안·3대 특검법·권성동…거대 여당, 첫 정기국회 3가지 시험대, 김한솔 기자

9월 1일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법안 표결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 언론, 사법 개혁안을 일컫는 3대 개혁안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일컫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고 특검별로 수사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이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9월 1일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서가 표결될 예정이다.

미 항소심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정유진 기자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8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며 7대 4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한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대통령의 비상구너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반면,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 무표 판결이 내려지면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청하고 연방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