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8일자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 지면요약
경향신문
A1면
[단독] 미 구금 한국인 자진출국키로…이르면 이번주 전세기 출발, 서영지 기자 외 2명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다른 비자를 받아 일하던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다가 한미 정부의 교섭을 통해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 길이 열렸다.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한국 쪽 노동자들이 정식 취업비자(H-18)을 받지 않고 비이민 비자인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해온 점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 구금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교섭을 통해 이르면 이번주 전세기를 띄워 구금되었던 한국인 300여 명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데려온다는 계획이다.
검찰청 78년 만에 해체…당정대 조직개편안 확정, 최하얀 기자, 김채운 기자
9월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에 이관된다. 공포 1년 뒤에 검찰의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은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신설될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성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발표…“당 분열 피하기 위한 결정”, 홍석재 기자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024년 10월 열린 중·참의원(상·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일본 국회는 새 총리를 선출하게 되었다. 9월 7일 이시바 총리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민당 총재직 및 총리직 사의를 밝혔다. 이후 일본 국회는 새 자민당 총재를 포함한 주요 정당 당 대표들이 후보로 나와 총리 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검 수사 트럼프도 주시”…‘코리안 마가’ 양성 미 극우 총출동, 정인선 기자
9월 5일,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행사 '빌드업코이라 2025'에서 이틀간 2천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부정선거 음모론과 '한국 정부의 교회 탄압' 주장, 반이민 정책 지지 등 미국의 보수 진영 인사들의 연설이 이어졌다. 미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유에스에이' 창립자 찰리 커크, 잭 포소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앨릭스 브루세위츠 '엑스스트래티지' 대표 드잉 연단에 올랐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미국 대선이 중국 공산당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도 '중국의 음모'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한국의 우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참석한 2천여명 중에서 대다수가 청년층이었고, 기독교계 대안학교와 교회 등에서 단체로 참석한 중고등학생이 많았다.
A2면
미, 투자 압박하더니 대대적 단속…기업들 “어쩌란 거냐”, 이본영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이 노동자 체포 구금하며,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으로 설비시설 증대 등 미국 투자를 늘리던 기업들이 미국의 이중적인 잣대에 불확실한 미국 투자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하라고 해놓고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자신들의 20년 단속 이력 중 최대라고 밝힌 단속이라고 밝힌 만큼 단속 강화 추세에 사업상 어려움이 크고, 숙련도가 낮은 미국인력에 따라 상품의 품질과 수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단속을 수개월간 준비했다고 밝힌 점도, 앞으로 이런 단속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산업계는 향후 미국의 단속 강화추세에 긴장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A1면
공공주도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 공급, 이희수 기자, 김정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연평균 27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LH 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 최근 3년 평균인 연 15만8000가구에서 11만2000가구 늘려 2030년까지 약 135만가구가 되도록 돕는다. LH가 직접 시행으로만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6만가구가 착공되도록 만들고, LH가 갖고 있는 상가 땅 같은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부문에서 당초 계획(약 25만가구)보다 약 12만가구 늘어난 3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재건축할 방침이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부문 개발도 지원한다.
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홍혜진 기자, 안병준 기자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를 분할하며 기후에너비환경부를 신설한다. 2026년 9월부터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2026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재경부는 경제정책, 세제 등을 맡고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 예산처가 맡는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유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정 정책 부서를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美체포 한국인 석방 합의…전세기 띄운다, 성승훈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전세기로 이송될 예정이다. 9월 4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다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다. 9월 7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은 본사 직원의 미국 출장을 전격 중단시켰다.
"러시아 야욕 세계에 위협", 진영태 기자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의 주권국가 침공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며,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와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해 유럽이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럽과 한국의 협력 확대 필요성도 강조하며,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데이터를 보호하고 인간성을 보존하는 것은 유럽과 한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A2면
악몽같았던 48시간…용산·외교부, 對美라인 총동원, 김성훈 기자 외 2명
9월 4일 한국인의 미국 내 구금 사태에 외교부와 대통령실, 미국영사실이 주말동안 동시에 한국인의 석방을 위해 돌발상황에 대처했다. 강훈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9월 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조만간 이번 사태로 체포, 구금되었던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추방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윌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도잉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아며 미 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상황을 설명하고 국무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조기중 워싱턴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이 구치소 근처 도시인 서배너에 캠프를 설치하고 영사 조력을 펼셔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이민관세단속국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100여 명에 대한 영사면담을 진행했다.
마약 범죄조직 소탕하듯…쇠사슬로 묶어 잡아갔다, 김덕식 기자
9월 4일 미국 정부는 미국 조지아 주의 현대자동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하여 체인으로 다리와 양손을 묶어 버스에 태우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구금되는 등 경제 협력국인 한국의 노동자를 가혹하게 대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가 공개한 단속 영상에는 헬리콥터와 군용 차량이 진입하는 장면, 유니폼을 입은 마약 단속국 요원 10여 명이 양손 결박용으로 추정되는 끈 뭉치를 지니고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담겼다. 버스에 양손을 딮고 선 직원들을 단속 요원들이 순서대로 다리와 양손에 체인을 묶어 버스에 태웠다. 또한 미국 국토 안보부(DHS) 감사실의 불시 검사에서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은 조지아주 남동부 포크스턴 ICE 시설에 근로자들이 구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