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지면 요약
A1면
이재명 대통령 "관세협상, 국익 반하는 어떤 결정도 않겠다", 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및 '동맹 현대화' 등 외교 안보 패키지 딜 타결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면 합의를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떠한 협상도 하지 ㅇ낳는다"며 협상의 3대 우너칙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산 1000억 넘는 지주사 CVC 1곳뿐, 조미형 기자, 하지은 기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외부 자금 조달, 차입 한도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내 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가운데 자산 1000억원을 넘는 곳이 포스코기술투자(2951억원) 한 군데 뿐인 상황에서, CVC 관련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기업과 산업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조업 질주에 증시 '레벨업'…상위 30社 ROE 14년來 최고, 전예진 기자, 박한신 기자
반도체와 조선 업황이 살아나며 202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시가총액 30개 종목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평균 12.3%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에 글로벌 투자은행은 한국을 유망한 투자처로 꼽고 있다.
美구금 근로자 316명 풀려나…12일 귀국, 이상은 기자, 이현일 기자
한국 외교부는 미국 측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향후 재입국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확약을 받고, 구금된 317명 중 재판을 위해 남은 1명을 제외한 316명을 9월 12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전세기편을 운용한다.
노조법發 패싱…'가짜 사장' 된 중기인, 황정환 기자, 은정진 기자
원청 회사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조합이 하청 회사가 아닌 즉시 원청 회사와의 교섭을 지향하면서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원청 회사와 바로 교섭하길 원하는 노조와 교섭할 지위를 잃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A2면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도 시사, 김형규 기자, 정상원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 낮추는 방안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 내린 세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낮출 가능성 시사하고, 주가 조작범에 수익을 못 냈더라도 원금을 전액 몰수하는 처벌 강화 시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작은 점에 대해 비판하며, 연기금의 국내 투자액 규모 확대 가능성 시사하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가족 죽은 것도 억울한데…집 팔아 세금 내는 건 잔인", 정영효 기자
수도권 집값이 급등해 상속세 과제 대상자는 2024년 2만1193명으로 2020년(1만181명)보다 두 배 이상 늘자,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한액)을 현행 최대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올려 상승한 집값에 맞춰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법 개정이 기업 옥죄기? 악덕 경영진 압박용", 이시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준다"고 말하며 추가 상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 폭락도 폭등도 안돼", 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대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추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사했다.
A3면
"美의 일방적 관세 증액, 최대한 방어"…대미협상 장기전 예고, 한재영 기자, 최해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관세협상 3우너칙을 말하며, 국익에 반하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장기전을 예고했다.
"15년 걸리는 원전 건설 비현실적…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김리안 기자, 김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원전보다 바로 도입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발전 시설을 짓는 게 낫다고 말하며, 탈원전 정책 기조와 재생 에너지 산업 부흥 의지를 밝혔다.
"100조 국채 발행, 터닝포인트 위한 조치", 김익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6년 국채 순발행액을 116조원으로 계획한 것에 대해, "국채 100조원을 발행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약간 넘어서는데,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대부분은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며 "주로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만큼 국민 소득이 몇 배 이상 불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며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며 말했다.
